동북아지역 통합과 경제협력의 성과 및 내용 문제점 조사분석

소개글

동북아지역 통합과 경제협력의 성과 및 내용 문제점 조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2. 동북아시대 구상의 평가

3.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4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향후 정책방안

본문내용

기초하고 있다.
정치안보분야에서는 지역통합에 대한 두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이념적인 접근으로 소위 좌,우,중도 또는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등이다. 유럽의 경우 통합의 성공요인으로 중도좌파와 중도 우파의 협력, 즉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민당, 그리고 영국 노동당 등의 중도좌파와 독일 기민당 등의 중도우파가 유럽통합을 지지한 것에서 찾는 논의가 많다. 둘째는 국제관계론에 기초한 구성주의 자유주의, 현실주의의 삼각 모델이다.
동북아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국내외 연구가 존재한다. 1990년대에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국지절 모델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한ㆍ중ㆍ일 FTA 구축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중이다. 동북아지역통합 모델은 초기 단계의 국지적 경제협력모델과 동북아지역 차원의 통합모델로 양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국지적 경제협력모델은 한 중 일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丁士晟(1991)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협력하여 두만강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두만강 개발모델을 제시하였고, 김명선(1996)은 발해만 지역협력의 방안으로 성장삼각지대 모델을 제시하였다.
동북아경제통합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학자는 손병해(1992)로 그는 지역규모의 국제간 경제통합을 지역적 통합과 국지적 통합으로 나누고 국지적 경제통합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동북아경제학회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4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모델에서는 경제우선전략, 동북아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통일의 여건조성 측면, 동북아경제협력권의 단계적 확대, 동북아지역협력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모델을 남북협력이나 통일문제를 내생변수로 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는 박제훈(2000)의 체제모델을 들 수 있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경제통합 모델은 한ㆍ중ㆍ일 FTA의 형태로 제기되었다. 동북아지역통합에 관하여 더 구체적이고 포괄절인 모델을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동북아시대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소위 ‘동북아시대 구상’은 유럽의 지역통합을 벤치마킹하여 동북아지역통합의 비전, 전략,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동북아시대 구상의 평가
본 절에서는 우선 3단계에 걸쳐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쳐 온 동북아구상의 경제협력 및 경제공동체관련 구상(이하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개념적 발전 및 확대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는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기정부의 동북아경제통합관련 정책이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발전과정
1)경제우선의 단계적 발전론(동북아경제중심 구상)
2003년 2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꼐 참여정부는 핵심국정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제시하였다. 경제에서 출발하여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시키자는 경제 우선의 단계적 발전론을 제시하였다. 세계화,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의 급변하는 세계정치경제환경, 동북아지역내 경제교류의 급격한 확대 속에서 동북아지역에 조재하고 있는 대립과 불신이 역사를 극복하고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발전하자는 사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내부역량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를 세계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만들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FTA체결, 에너지 수송망건설, 역내 낙후지역 개발 등이 있다.
2)평화-번영 병행추진론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국상은 지역개념의 협소성, 동북아경제중심에서 한국의 중심자격여부, 동아시아공동체 등의 정책기조에 비해 퇴행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한 북핵문제의 장기화와 동북아 안보정세의 유동적 전개로 인하여 번영과 평화의 순차적 연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정치경제 병행론을 채택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동북아시대 구상은 역내 협력과 통합의 제도하를 통하여 신뢰, 호혜 상생의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해나가자는 것이다.
3)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상
2006년 4월 동북아시대위원회는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의 구체적인 정립과 이의 실현을 위한 과제 도출을 위하여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을 제시하였다. 장기비전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동북아경제공동체를 거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설정하여 동북아경제통합의 지평을 동아시아까지

키워드

동북아지역,   통합,   경제,   협력,   성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