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특징과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조사분석

목차

Ⅰ.서론

Ⅱ. 가족복지 정책의 현안과 문제점
1. 가족 복지정책 분야
1).‘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정책
2). 가족 내 아동을 고려한 정책
3). 가족 내 노인을 고려한 정책
4). 가족 내 여성을 고려한 정책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3.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1)한국가족복지정책 현황
*한국가족복지정책의 범주
2)정부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4.국가의 가족부양책임의 논리와 쟁점
1).국가의 가족부양책임의 논리
2)가족정책의 쟁점
5.가족정책에 대한 비판
6.가족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제시)
1)가족 내 아동을 고려한 가족정책의 방향
2)가족 내 노인을 고려한 정책
노인복지 제도를 위한 정책제언(쟁점)
3)가족 내 여성을 고려한 정책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원칙과 방향(쟁점)
4)가족 내 장애인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국가는 실질적 책임을 확대(쟁점)
장애인복지확대를 위한 요구

Ⅲ.맺는말

본문내용

문제에 직면한 빈자, 노인, 청소년, 아동 등에게 복지를 행하여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이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소극적이고 일시적이며 한정적 개념의 가족정책의 한계
1)가족개념의 한계
다양한 가족생활상의 측면을 무시한 채 이념형에 맞는 일부의 가족만을 정책 대상
2)가족은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인식
가족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가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배제
3)가족을 너무나 사적인 영역으로만 보는 한계점
가족문제에 국가나 사회정책이 개입한다는 발상
4)가족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
개인을 위한 복지일 뿐 가족을 위한 복지
6.가족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제시)
1)가족 내 아동을 고려한 가족정책의 방향
아동수당제도화의 원칙과 방향(쟁점)
①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학 전 모든 아동에 대해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아동수당의 도입과 함께 아동과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제도는 즉각 폐지한다.
③아동 1인당 수당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으로 한다.
2)가족 내 노인을 고려한 정책
노인복지 제도를 위한 정책제언(쟁점)
①제가노인복지시설의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시설을 시급히 확대하라.
②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될 현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용 노인들(80%이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③노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도화 하라
3)가족 내 여성을 고려한 정책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원칙과 방향(쟁점)
①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대상을 상용직근로자로 제한하지 말고 비정규직, 실업자, 학생, 농어민자영업자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출산, 입양부양부모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험을 제도화해야 한다.
②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휴가 및 휴직 전 소득수준에 비례에 결정하되 최소한의 급여만으로도 독립적 가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③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부성휴가의 유급 화와 기간 확대, 육아 휴직 내 아버지할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가족 내 장애인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국가는 실질적 책임을 확대(쟁점)
장애인복지확대를 위한 요구
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담보하라
②장애인 복지예산을 현실적 필요에 합당하게 증액하라.
③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확대하라.
Ⅲ.맺는말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신자유주의 사회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여성가장의 증가 및 독신녀의 증가, 더욱 남자 혼자서 경제활동에 따른 삶의 질이 저하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사회 활동의 지속적 증가 그와 수반되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건강하게 지속시키기 위한 탁아제도의 절실성 등 실체적 여성주의 복지정책의 꾸준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성 평등적 문제를’개선의 출발점에 두어야 하며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집단적 노력이나 정치적 행동으로 표출이 필요하다. 여성의 천부적 인권을 강조하는 만민평등사상에 기초하여 여성에게 가해진 사회적 억압과 통제의 성격을 밝혀내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킴으로 불평등이 없는 사회, 단지 선언적이며 구호적인 주장이 아닌 실제적인 법제화과정, 구체적인 제도적 실현에 그 활동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하며, 이 과정 속에서 여성복지의 정책적 관련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가정이데올로기의 이중적 억압구조에서 평등한 사회구성원 일원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받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더 경쟁력 있는 사회로 발전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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