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의 내용과 특징 나아갈 방향 조사분석

소개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의 내용과 특징 나아갈 방향 조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냉전 시기의 소련의 한반도 정책

2. 미하일 고르바초프 집권기

3. 냉전 이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4.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5. 에너지안보: 러시아 에너지 안보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교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유지하였으나, 푸틴 정권 출범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푸틴의 정책은 옐친의 정책 보다 그 범위가 증대되어 아·태 지역을 포함해 유럽을 넘어 전 세계가 러시아의 정책 대상 범위로 편입하게 되었다. 홍완석, 「푸틴 시대 러시아의 신 한반도전략」,『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2001.12
푸틴 정권의 안보 목표는 이렇게 옐친 정권의 정책을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정책 대상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한 젊은 푸틴 정권은 대한반도 정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 하였다. 여기서 자국의 이익이란 크게 안보·정치·경제적 이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러시아는 이 세 부문의 이익 증대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갔다.
러시아는 과거 수백 년 동안 끊임없는 탐험과 영토 확장으로 지정학적으로 동유럽과 극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다. 이 영토 중 시베리아 같은 곳은 수십 년 전부터 자원의 보고로 떠오르며 차기 러시아를 이끌 경제 동력으로 손꼽혔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필요성은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시베리아를 비롯한 러시아 동부 지역은 베링 해협을 기점으로 미국의 알래스카, 사할린을 기점으로 일본과 맞닿아 있으며 중국, 몽골,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지구상에 남아 있는 냉전의 최후 산물이며, 세계 유수의 강대국들이 유사시를 대비해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 이 지역에 화력이 집중되는 것은 자국의 지리적 안보에 있어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이와 같은 지리적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러시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유라시아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지역은 러시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인 것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안보는 정치적 안보와도 연결된다. 지리적으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푸틴 정권의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화약고인 한반도에 있어서, 무력 전쟁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제 일의 목표가 되었다. 한국과 북한 어느 한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과거 소련의 정책을 답습할 필요가 전혀 없이, 한반도 정세를 현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보다 강화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현명한 것이었다. 푸틴 정권의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정치이익은 한반도의 중재자로서, 나아가 동북아 세력균형의 조정자로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주국의 입장과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아직까지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지칭하는 지리적 범주에서 러시아는 낯선 것이 사실이다. 푸틴 정권의 목표는 러시아의 존재감을 꾸준히 유지시켜 기존 개념에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편입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앞서 푸틴 정권은 옐친 정권의 한반도 정책을 상당부분 계승했지만, 과거 옐친 정권이 보여준 경제적 이익 우선 정책을 수정하였다고 하였다. 위의 지리적 안보와 정치적 안보뿐만 아니라 푸틴 정권에 들어서도 경제적인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 즉 경제적 안보는 그 중요성이 퇴색되지 않은 채, 지리적·정치적 안보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졌다. 한반도는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같은 대 사업에서 이익의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한 정책을 내세움에 있어 역시 러시아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대한반도 정책을 보다 더 중요시 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그 중 특히 한국은 러시아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화할 수 있는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 착수할 시베리아 개발 사업에서도 한국은 훌륭한 개발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푸틴 정권은 한반도에 대해 균형 정책을 펼쳐 안정 중시의 정책을 폄으로써 경제적 안보를 수호하려고 노력하였다.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푸틴 정권은 정권 출범 직후 가장 먼저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옐친 정권 후반기 ‘한반도 균형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2000년 2월 기존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는 ‘북·러 신 우호조약’을 맺었는데, 과거의 자동군사개입조항과 유사한 안보조항을 삽입하였다. 또한 푸틴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는 역대 러시아 최고지도자 가운데 최초의 방북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틴의 전격적인 북한 방문은 앞서 강조한대로 한국과 북한을 동등한 거리에 놓고 외교 정책을 펼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지난 정권 당시 한국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내심 기대했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가 없었을뿐더러, 한국은 신흥 강국인 중국, 그리고 지난 냉전시기부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미국과의 관계에 정책을 집중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푸틴 정권 들어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일종의 조바심을 느끼도록 유도하여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였고, 푸틴의 북한 방문은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수석, 「한반도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전략」, 『통일전략 제2권 제1호』, 2002. 7
이에 더 나아가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에 상환해야 할 채무를 경감시켜주었다. 북한이 러시아에 상환해야 할 총 금액이 40억 루블인데, 채무 관계를 맺은 당시 환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초 달러 환율로 66억 달러였던 채무는 2001년 기준으로 1억 4천만 달러가 되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채무를 55억 달러, 30년 상환 조건을 내세워 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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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반도,   정책,   특징,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