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전망 및 현황과 한국과의 교역현황 조사분석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2

제2장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향후 전망
제1절 경제개혁과 시장경제 요소 도입
제2절 대외무욕과 개혁‧개방의 성과
제3절 중국경제에 대한 엇갈리는 관측
제4절 여러 연구기관들의 중국경제 전망

제3장 중국경제 성장 저해요인과 촉진요인
제1절 중국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요인
제2절 중국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
제3절 중국경제 지속성장 가능성

제4장 한국의 대중국 교류 실태와 시사점
제1절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현황
제2절 우리나라의 대중투자 현황
제3절 전략적 시사점
제5장 국내 정책과제와 기업의 대응방안
제1절 한‧중 산업협력 상생 모델 구축
제2절 대중국 투자전략과 유의점

제6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상 증가율 4%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원유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3-5> 중국의 석유수요 및 수입 전망(단위: 천 b/d)
2002년
2010년
2020년
2030년
석유소비
2,362
7,000
9,400
12,000
석유수입
2,040
4,200
7,300
9,900
수입의존도(%)
38.0
60.0
77.6
82.5
석유의 중동 의존도가 크게 높아져 2002년 34.9%에서 2005년 64.8%, 그리고 2015년에는 72.7%까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중국은 과속성장의 부작용으로 벌써부터 전력부족 사태가 나타나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단전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전력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업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같은 우려에 대비해 비상시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5억4천만 베럴의 석유 비축전략을 도입하고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과 원전건설 등 중장기 대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심각한 부정부패
중국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 사회의 부정부패이다. 일부에서는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학설도 있지만 중국의 부정부패는 이 정도를 뛰어넘는다. 부정부패 현상은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는 곧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부정부패 문제는 정부와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직결되어 있어 정책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게 된다.
최근 중국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부패가 국가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패의 온상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부패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정치와 행정, 기업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체제개혁과 법규개선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5. 인구 노령화와 실업문제
2004년 말 현재 중국의 인구는 12억 9,887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이 약 10%를 차지하는데 이는 세계 소령인구의 15%, 아시아 노령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다. 이같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1985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의 사회보장 지출은 1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눙덩이처럼 불어나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57년 ‘1가족 1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1가족 1자녀 시대에 때터난 한 쌍의 젊은 부부가 4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를 띨 수 밖에 없어 노인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2절 중국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
1.밀려드는 외국인 투자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외자유치 실적은 1993년 275억 달러에 머물렀으나 1996년 4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외한위기를 전후해 잠시 주춤했으나 2000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누계 투자유치 금액으로 세계2위를 달리고 있다.
<표3-8> 외국인 투자가 중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단위:%)
직접투자/사회고정자산 투자
(실제유치액 기준)
외자/GDP(차관자금을 포함한 실제유치액 기준)
1991
4.2
2.8
1993
7.5
4.0
1995
15.7
6.9
1997
15.0
7.1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인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외자유치가 중국경제 발전에 얼마나 큰기여를 했는지를 보다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표3-9>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외자기업의 수입비중
외자기업의 수출비중
외국인 투자
1980
0.2
0.1
1.6
1985
4.9
1.1
46.4
1990
23.1
12.6
189.0
1995
47.7
31.5
1,334.4
1997
54.6
41.7
2,204.2
중국은 WTO 가입이후 서비스 부문의 개방 확대와 첨단기술산업 육성, 그리고 중 서부 내륙지방에 대한 사회간접 자본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경기시설 구축과 통신,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구출에 나서고 있어 중국으로의 외자유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및 결론★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10%를 훨씬 웃도는 성장속도를 보이던 중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 7~8%대로 약간 주춤해졌으나 2000년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9%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중국은 2050년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경제 초강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도 여러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중국경제 성장을 떠 받쳤던 요인으로는 내국인의 안정된 저축률과 지속적으로 유임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그리고 전세계에 뿌리내린 화교자본 등 다양한 요인이 지적됐다. 그러나 이같은 급속한 성장 이면에 저효율 경제구조와 공급과잉, 지역간 계층간 격차 심화, 심각한 공해 문제 등 부작용을 낳은 것도 중국경제에는 무시할 수 없는 짐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관측도 어느 쪽을 더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비관적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기도 하고 낙관적 시나리오에 더 힘이 보태지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갈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의 넓은 영토와 13억 인구, 중국인들의 실용적인 기질, 뛰어난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아직도 멈추지 않는 세계 각국의 대 중국 투자러시 등을 감안 할 때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떠받쳐줄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중 경제교류는 양적 확대보다는 양국 간 무역경쟁을 완화시키는 방향, 다시 말해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국내에서의 중국에 대한 산업별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개별기업들도 앞으로는 중국을 값싼 인버비를 토대로 한 제조기지로 생각해 성급하게 접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철저한 시장조사와 더불어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분야의 투자, 철저한 현지화 노력 등으로 한 중 양궁이 진정한 산업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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