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 사례, 원인, 체계,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 사례, 원인, 체계,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ⅰ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추진 체계
　ⅱ현재 공공기관의 분포
　ⅲ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현황

2.ⅰ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인
ⅱ미래 공공기관의 분포
ⅲ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장점

3.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행정학적 견해


※참고 자료

본문내용

안정화를 기대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비중은 대략 85%에서 35%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두 번째 장점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기회 증가로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 교육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네 번째 장점은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기관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할 수 있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발전 및 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004년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 약 180개의 기관의 약 3만 2천명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 약 13만 3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 9조 3천억원, 부가가지 유발효과는 연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3.
타 국가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행정은 발전기능설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발전기능설의 특징 중 하나는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거점개발방식이 있다.
거점개발방식이란 성장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큰 성장 거점을 선정하여 이곳에 이용 가능한 자본과 기술을 집중 투자하여 개발함으로써 거점의 개발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개발 방식이다. 한정된 자본과 자원으로 단기간에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도상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였다. 그러나 개발의 파급 효과가 낮을 경우 주변 지역에서 성장 거점으로 자본 및 인구가 집중하여 지역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 적용하였는데,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의 행정은 ‘뉴거버넌스로서의 행정’으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활동과 상호작용을 중요한 쟁점으로 여긴다. 거점개발방식으로 발생한 지역 격차 심화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이러한 ‘뉴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 거점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들을 여러 지방에 분산화 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뉴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은 정부의 협력

키워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 사례,   원인,   체계,   역할,   운영현황,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