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특징, 개념, 배경, 유래, 발생원인, 시작, 특성, 발생과정, 양면성,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전망,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목차

서론


1. 세계화의 개념


2. 세계화가 국제 경제에 끼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
1) 세계적 무역자유화
2) 금융의 세계화
3) 생산의 세계화

부정적인 영향


3. 우리나라와 세계화 - 한미 FTA


결론

본문내용

그리고 화학부문에 있어서도 약 35%, 전자 및 철강 부문에 있어서는 각각 약 50%이상씩이나 세계 굴지의 초국적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다.
① 시장 자유화를 동반한 세계화는 전적으로 선진국에게 유리한 것이며, 후진국의 경제발전(특히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진국 경제에 후진국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② 세계화는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을 극명하게 나눠 놓아 분쟁과 갈등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 자본의 대량유입과 대량유출에 따른 외환 위기의 위험성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중/후진국이 감수해야할 부담이 상당하다.
③ 경제적인 종속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도 우려 할만하다. 즉,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해외 메이저 문화의 대량유입은 각국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강대국의 문화, 사회에 종속될 수도 있다.
3. 우리나라와 세계화
우리나라에서 세계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은 아마도 한 미 FTA 채결과 관련된 것일 거다. 과연 FTA는 무엇이며, 한 미 FTA를 채결하면 얻을수 있는 이익을 알아보자.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91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20)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②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③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④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⑤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⑥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수 변화 추이》
그럼 한미 FTA를 채결 했을때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①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 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즉,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로서는 한미 FTA를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확대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시장개방 이외에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도와 관행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경제위기시 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④통상마찰 완화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면 협상과정에서 한미간에 잠재되어 있는 통상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FTA하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며 현제 모든 나라들이 격고 있는 문제이다. 세계화는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리며 보다 나은 복지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지만, 이러한 여러 이익들 보다 적지만 함부로 무시 할 수 없는 거대한 부작용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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