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적어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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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적어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의 의료시설의 공급을 민간부문에 의존하여 왔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실시와 관계없이 기본적 최저한의 의료보장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장기적으로 공공부분의 의료시설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의료체계는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이 상호협력 속에 규제와 경쟁이 적절히 조화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공공의료의 확충으로 민간의료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의 투명성을 강화해 의료체계에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험자 심사 및 평가 기능의 강화이다.
인력과 예산의 증가를 통해 보험자의 진료비 심사 및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부당 및 허위 의료비 청구를 조사하기 위해 의료보험자의 의료기관 실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평가원 조직을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고, 두 조직의 전산체계부터 통합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의료비 심사 기능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낭비되는 의료비용 누수분 만큼의 재정절감 효과와 동시에 의료공급자에게 부당/허위 청구를 감소시키도록 유인을 하면,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의 효과도 클 것이다.
넷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보험의료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진료비지불제도를 개편하여 공급자가 의료비용을 절감할 경제적 유인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야기하고 사후적인 심사 및 감독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위별수가제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대안도 건강보험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도 같은 제도를 실시하여 입원 부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공급 자가 의료를 과소 공급할 경제적 유인을 가지므로 포괄수가제의 시행과 함께 의료의 질적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의료수가 구조 개편이다.
의약품은 소비자가 그 효능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고 또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경구 소비자가 아닌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므로, 의사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의약품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의사의 기본진찰료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처방료를 기본진찰료에 포함시켜 의사로 하여금 과잉 처방을 하려는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의사의 처방 행위가 의사의 기본적인 진료행위의 일부분임을 고려하면 기본진찰료와 처방료의 별도 산정은 의사 파업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 이론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의사들이 의약품 자체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므로 이제는 고가의 상품명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사가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이 없으므로 의약품 비용은 상승하기 쉽다.
고가의약품의 비중이 점차 커짐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품목에 제한을 두는 것처럼 의사의 처방 행위에 제한을 두거나 혹은 환자의 총 의약품비용에 상한을 두어 상한을 초가　할 경우 의사에게 경제적 페널티를 두는 등에 의사의　처방 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도입하여 의약품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여섯째, 건강보험료 인상과 급여 확대이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보험료의 인상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지만 보험급여의 확충을 통한 가입자의 편익이 보험료 부담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과 고액진료비에 대한 급여 확대는 더욱 중요해진다.
- 참고 자료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8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배현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6
고정민 (2008)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연구소 연구보고서
김미원(2005)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안 비판”, 『진보평론
박지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2010
이은미·엄동욱,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8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임인호, 2008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김영균,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경기대행정대학원 석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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