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소개글

5.18 민주화 운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5.18의 발발 배경
　1) 5.18 발생원인
　2) 왜 광주인가?

2 민중항쟁으로서의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 시민항쟁론의 비판과 재반박
　1) 과연 5. 18은 성공한 민중항쟁인가? - 87년 6월 항쟁과의 비교
　2) 시민항쟁론자들의 비판
　3) 민중항쟁론자의 재반박

3. 시민항쟁으로서의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 민중항쟁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1) 5. 18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사회의 자기방어성
　2) 민중항쟁론에 대한 비판
　3) 초계급적 존재로서 시민모두가 주체였던 5.18
　4) 시민항쟁론에 대한 비판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 5.18의 주체는 참여하고 지원한 시민이다.
(4) 저급한 민중의식과 고차원적 민중의식의 구분
민중항쟁론은 항쟁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민중의식을 단계적으로 구분한다. 초기에는 이데올로기 지형의 반쪽 불구 극우화의 결과로 정치적 의식의 저급성을 반영하여, 계엄철폐, 노동삼권 보장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수준에 그치는 요구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5월 22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동안은 민중자치라는 해방적 실천을 이룩해내었다. 체제화 되지 않았지만 단순한 절차적 민주화의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인 민주화와 해방을 지향했다고 보는것이다.
그러나 제시 된 구호 중 대표성을 가지는 주장과 요구를 선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일반민중은 저 차원적 의식의 소유자이고 기층민중은 고차원적 의식의 소유자임을 가정하여 의식이 저 차원에서 고차원으로 발전했음을 주장하는 것은 차별주의적이고 독단적 당위론에 입각한 접근방식 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또, 의식은 존재에 의해 규정된다는 유물론에 따른다면, 당시 광주의 물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의식의 저차원성과 고차원성을 논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3) 초계급적 존재로서 시민모두가 주체였던 5.18
특정계층, 기층민중의 이해를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공통적으로 희구한 것은 민주화였다. 국가 폭력의 거부와 시민사회의 보장을 요구한 것이다.55.18의 주체는 시민이고, 5. 18은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자기방어성에 의한 시민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시민항쟁론에 대한 비판
(1) 범시민 주체론의 모호성
당시 한국 사회에 능동적 시민권과 시민이 존재했는가가 의문스럽다.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범시민 주체론은 모호할 뿐이다.
(2) 5.18의 발발원인
5.18이 국가의 폭력성에 의해 발발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다른 요인들을 사상하고 광주만을 고립시켜 본 해석이다. 자본주의적 요인이 빠질 수 없다.
(3) 자기방어적 투쟁, 초계급적시민항쟁
5.18을 자기방어적투쟁, 그리고 초 계급적 시민항쟁으로 본 것은 5.18의 무리한 일반화라고 보인다. 또한, 모든 집단행동에서 주체논쟁은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발전정도, 성숙정도 판별을 위해 저급성 논의 역시 필요하다.
<마무리하며>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5·18은 여러 가지 상황이 결합이 되어 광주라는 지역에서 발생을 하였다. 역사에서 가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장소가 만일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80년 봄의 경우 계엄령 하에서 군의 언론 사전 검열 등의 정보 독점, 통제의 상황이었다. 그 결과 광주 5월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분쇄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계엄령에 의한 사전검열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실보도가 이루어졌다면 5·18의 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만약 발생지가 광주가 아닌 서울이었다면 언론 통제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므로 한 지역에 한정된 항쟁이 아닌 좀 더 확산된 상황이 일어났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인에서도 다루었듯이 5·18은 신군부의 선별적 전략과 광주의 특수성이 합쳐져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에 서울을 제외한 다른 도시일 경우에는 군부가 언론에 의해 여론을 매도한 채 의도적으로 과잉진압을 했을 것이고 이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광주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리고 발표에 대한 지적으로 광주의 배경 부분에서 광주의 특수성이 미흡하게 다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서론에서 자본주의 미발전에 따른 계급의 미분화가 발생의 원인이라는 거론 후 본론에서 민중이냐, 시민이냐를 다루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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