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 대하여 (6.25 전쟁)

소개글

한국전쟁에 대하여 (6.25 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6.25 전쟁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
2. 한국전쟁의 기원
3. 한국전쟁의 성격
4. 한국전쟁의 전개과정과 휴전협정체결
5. 한국전쟁이 남긴 것
6. 맺음말 - 한국전쟁의 의미

논쟁거리

1. 남침 vs 남침유도설
2. 국제전 vs 내전

본문내용

한반도 내의 계급 투쟁적 요인들과 세력들의 상호 관련 속에서 찾은 것이다.
2. 한국전쟁의 기원
한국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시작·전개된 전쟁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이 ‘북침’을 했으며, 이에 대한 반격을 개시한다고 주장했다. 침략을 당한 남한도 선전포고가 필요 없었다. 남북은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정통성을 주장했고 먼저 침략 당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정상적 국가 간의 선전포고는 생략되었다.
북한의 침공을 예견하지 못했고, 남한을 방어한다는 완벽한 보장이나 방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6월 말 즉각 한국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먼저 병력 파견을 결정한 뒤 이를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개입을 ‘경찰활동(police action)’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불량배를 소탕하듯 세계 경찰인 미국이 불량국가 북한의 불법 침략을 격퇴한다는 의미였다. 선전포고는 없었다. 그 해 10월 말 중공(중화인민공화국)이 전쟁에 참전했다. 국가적 차원의 참전이었지만, 형식은 중국인들 가운데 자발적인 지원병으로 구성된 중국 인민 ‘지원’군의 개입으로 꾸며졌다. 역시 선전포고는 없었다.
소련은 이 전쟁의 실질적 결정자로, 북한의 무기·편제·훈련·공격 계획의 출처였지만, 표면적으로는 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작전 계획의 수립부터 개전 초기까지 스탈린의 군사 참모들이 사실상 전쟁을 지휘했고, 유엔군의 북진 이후 소련군 전투 비행사들이 전쟁에 참전했지만, 소련은 무관함을 주장했다. 단지 소련군사고문단이 수립한 작전 계획에 입각해 소련고문단의 자문으로 움직이며, 소련군사고문단의 훈련하에 소련식으로 성장한, 소련제 무기를 사용한 북한군이 있었을 뿐이다.
전장에서 남·북·미·소·중 등 5개 국가가 격돌했으며, 선전포고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침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남·북한과 중국의 ‘지원군’ 및 미국의 ‘경찰활동’이 혼전을 벌였다. 1953년 휴전협정에 도달해서야 북한, 중국,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자리했다. 개전 초기부터 전쟁은 미궁이었고 연원과 도발자에 대한 의혹으로 가득했다. 한국전쟁은 2차 대전 이후 일반화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의 전형이 되었다.
개전 직후부터 전쟁 발발, 즉 침략자가 누구였는가를 둘러싸고 긴 논란이 있어왔다. 전쟁 개전 자체만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여러 가설이 등장했다. 이는 남한 선공설, 미·남한 침략설, 미·남한 유도설, 북한주도설, 소련 책임설, 북한·소련·중공 합동 협의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심은 남침설, 북침설, 남침유도설 등으로 정리된다.
제일 먼저 주장된 것은 북한·소련의 공식 입장이 기습적인 북침설로, 개전 당일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남한 선제공격설, 미국·남한 공동 주도설, 미국 단독 주도설 등이 포함된다. 1950년 6월 26일 북한 내무성이 발표한 ‘도발받은 정의의 반공격전’은 이후 개전을 둘러싼 북한의 공식 입장이었다.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막강한 화력과 잘 훈련·편제된 병력을 갖고 전면적으로 38선 전역을 돌파·남진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 같은 전면공격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조직되었다는 점도 확실했다. 대규모 전면전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전면 공격, 즉 남침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문제는 개전 당일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느냐고 질문함으로써 복잡하게 되었다. 즉 북한의 대규모 공격이 6월 25일 시작된 것은 남북한이 모두 인정하는 바지만, 그날 ‘이른 새벽’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느냐, 혹은 누가 먼저 도발했느냐 하는 질문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다. 북한은 남한의 전면 선제공격을 주장했지만, 이는 신뢰하기 힘든 선전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자료는 물론, 북한 노획문서와 구소련 문서 역시, 북한의 전면 공격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6월 25일 이른 새벽 혹시 한국군 부대 일부가 38선 이북으로 총·포격을 가하거나, 38선을 월경해 공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즉 ‘해주북침설’·‘해주공격설’·‘해주점령설’이었다. 이는 북한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군·정부의 공식 발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 때문에 한국군 일부 부대의 우발·고의적 북침에 따라 북한의 방어적 대규모 공격이 파생되었다는 가설이 생겨났고, 이는 ‘남침유도설’의 핵심이었다. 1973년 굽타가 시작한 이 ‘해주공격설’은 개전 당시 옹진 주둔 한국군 17연대가 해주를 공격했으며, 이러한 북침에 따라 북한의 방어적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다. 한국군이 북한군의 대규모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 북침했다는 주장이다. 굽타의 주장 가운데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1950년 6월 26일 한국정부·한국군이 발표한, 17연대 일부 부대가 해주를 점령했다는 보도뿐이었고, 그 나머지는 상상과 음모로 혼합된 가설의 조합이었다. 이미 1952년 스톤은 이런 주장의 핵심 골격이 된 가설을 세웠는데, 미국·남한이 북한의 침략 기도를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부구하고 공격이 일어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즉 ‘침묵의 음모’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배제된 채 이승만·덜레스·맥아더·장제스가 음모의 주체로 상정되었다.
1990년 브루스커밍스는 스톤·굽타 등이 제시한 가설 위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발굴해 덧붙임으로써 이 유도설의 종합판을 제시했다. 그는 남침유도용 선제 북침설이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주장했다. 커밍스는 한국군 17연대가 ‘반격’이 아닌 ‘점령’을 목표로 6월 24-25일, 해주를 공격했다고 추정했다. 그는 남한 정보 당국이 늦여름 북한의 기습공격을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국경선 침범으로 기습공격을 앞당기는 한편, 한국군의 신속한 철수를 통해 ‘침략’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외딴 지역으로 옹진을 선택했다고 추정했다. 즉 선제공격으로 북한군을 끌어들인 후 신속하게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미국의 개입을 획득하려 했다는 것이다. 커밍스는 확정적 언급은 피한 채 자신의 주장을 3가지 ‘모자이크’중의 하나라고 했다. 그가 제시한 3가지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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