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

소개글

이승만 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반공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남한의 가치를 빌미로 미국의 원조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였다. 또한 미국 독점자본의 무기증강정책을 반영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어떠한 교류도 거부했던 확고한 반일정신이다. ‘이승만 라인’이라 불리는 평화선을 선포함으로써 일본 어선들의 불법어로행위를 금지하여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이것도 실상은 한일회담 추진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한 계산된 행동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표면적인 반일 태도는 민중의 반일의식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려던 것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승만은 미국의 정책을 거스르면서 까지도 미국의 본질적인 의도를 철저히 관철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 미국의 충실한 대리자였던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정권이 그 이해를 대변해주려 했던 계급과 이승만 정권을 지지했던 계급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먼저 이승만 정권의 핵심적인 지지기반은 예속자본가계급으로서, 이들은 귀속재산불하와 원조경제의 혜택, 정부의 특혜조치에 의해 자본을 축적해 갔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당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업중산계급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이승만 정권은 농지개혁이라는 물질적인 회유책을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화시켰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것은 일제와 미군정에서 단정수립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우선 구식민지에서 신식민지로의 변화가 단지 지배의 형태 변화에 머물렀을 뿐, 사회성격상 아무런 변화도 야기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즉, 이승만 정권을 단지 미국의 식민지 대리정권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에 구식민지에서 신식민지로의 변화가 지배방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성격의 변화를 수반한 것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승만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 속에서도, 이승만 정권이 군사경제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정치적 정통성과 민중의 지지기반이 허약했던 이승만 정권의 실질적 기반이 된 것은, 미국의 필요에서 나온 반공 이데올로기와 미국의 막대한 원조이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원조를 더 많이 받아야만 했고, 이와 관련하여 이승만 정권의 매판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승만 정권이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대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것은 두 번에 걸친 미국의 이승만 제거 계획으로 나타난다. 결국엔 남한 내부에서 이승만보다 더 확실한 미국의 대변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사실로 당시 미국의 영향력이 정권을 좌지우지 할 만큼 한국의 정치사정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 민족의 강제 재배에서 해방된 민족의 첫 정권은 민족해방운동세력이 집권하기 마련이며, 그래야만이 그 정권의 정통성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첫 정권이 되었던 이승만 정권은 좌익은 물론이고 우익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반공주의를 표방하면서 성립하였다. 또한 1차 임기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과 남북대결을 빌미로 장기집권을 꾀했던 것이다. 역사적 정통성이 서지 않은 정권이 억지로 정권을 연장하려다 보니 자연히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역사적정치적 정통성을 갖지 못한 정권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기 어렵게 마련이다.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적 독재체제는 한계에 다다랐고 경제체제의 취약성도 더욱 드러나게 되어 4.19라는 저항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었던 역사적 당위성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 우리는 일제와 미군정에서 단정수립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현대사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요?
※ 참고문헌
한국현대사 2,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풀빛
한국현대사 강의, 김인걸 외, 돌베개
대한민국 50년사 1, 임영태, 들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2, 박세길, 돌베개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오름

키워드

이승만 정권의 성격,   한일회담의 전개 ,   이승만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