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사례의 연구를 통해 우리의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한 논의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입장
2) 독일의 과거청산
(1) 과거청산의 과정
①외부인 에 의한 과거 청산
②스스로에 의한 과거청산의 시작
(2) 국내적 움직임
(3) 국외적 움직임
(4) 진정한 의미의 과거청산의 시작
(5)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과거 청산의 모습
3) 스페인의 과거청산
(1)과거청산의 과정
①무엇의 대한 망각
②망각의 과정
③과거청산에 대한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이는 사면법 이후 있었던 쿠데타가 수습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한 사회노동당의 위치와 프랑코 사후 평화적인 합의의 방법으로 진행된 민주화 과정을 깨고-이는 당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기반이 된 방법이었다.- 다시 과거를 거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경제적 풍요를 토대로 새롭게 정착된 민주사회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려 하는 것들과 새롭고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려는 풍토였다. 실제 집권당인 사회노동당도 문화를 진작시키는 것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스페인에게 있어서 당시 과거사 청산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사법적 처벌이나 철저한 규명의 차원이 아닌 제도와 문화적 차원에서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프랑코이즘의 청산”이라는 말이 유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사회노동당의 집권으로 인해 인적청산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정신적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구시대적인 사상과 정신들을 버리고 새로운 스페인 사회를 이루자는 합의가 도출된 당시 상황을 반영한다. 위의 책, 314p.~315p.
③과거청산에 대한 평가
스페인의 과거사 문제는 90년대에 들어서야 문화적 측면으로부터 비로소 공론화되었다. 영화와 소설, 다큐멘터리 제작의 방식을 통해 그동안 묻혀 있던 내전과 독재에 대한 사실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는 현재 스페인 사회 내부를 들여다 볼 때, 어느덧 60여년의 시간이 지나 내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세대가 중심세력이 되었고, 또한 프랑코의 독재 시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세대들로 사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된다. 더불어서 여러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성숙해온 스페인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랐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를 다루는 그들의 입장도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스페인 의회는 2002년 11월에는 만장일치로 프랑코를 독재자로 규정하고 독재 체제 아래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선언과 함께 유골 발굴을 정부에 요청하게 되었다. 나아가 2004년 5월에는 프랑코 재단에게 주던 지원금을 폐지하고, 사회노동당과 좌파 정당들을 중심으로 프랑코 시대를 기념하는 명칭들과 상징들을 철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에 이른다. 위의 책, 316p.~323p.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스페인은 과거사를 어떠한 태도로 처리하게 될 것인가? 이 역시 스페인 대중들의 현재의식을 조사해봄으로써 예측해볼 수 있다. 상술했듯이 현재 스페인을 이끌어 가고 있는 중심 세대는 내전과 독재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세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운동은 꾸준히 일어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질문인 민주주의의 순수성 유지에 대한 대답이 된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심 사상이라면 그 국민이 억압받았고, 자유와 주인 됨을 만끽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 순수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스페인 사회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역사 교육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책임과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스페인 의회나 정부가 결정한 사항들을 볼 때에 책임을 가린다는 것이 사법적 처벌이나 인적 청산의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결정들에 스페인 사회는 일관적으로 피해자 명예회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책, 322p.
. 이는 아마 자국 근현대사에서 사회가 양 극단으로 치우쳐 대립할 때의 아픔을 경험으로 배운 스페인만의 중용정신일 것이라 생각한다. 내전과 독재라는 불행한 과거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독재자 프랑코를 대할 때에도 그의 공과(功過)를 함께 고려하는 등의 모습에 그러한 스페인만의 중용정신이 투영되어 있고 할 수 있다.
3. 결론
지금 한국은 친일파청산이라는 뜨거운 민족적 과업을 앞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몇 번 아니 수십 수백 번도 우리 사회에서는 매일 친일청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항상 문제의 찬반론만 앞세워서 이리저리 다투기 일쑤다.
물론 수십 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 한다는 게 많이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과거의 한국정부가 친일파 인사들에 의해 장악되어졌다 는 걸 볼 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친일파 청산이 아니라 한국정치인들의 태도다. 그들은 친일파청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어떻게 경쟁 청치인 들에게 타격을 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그들에게 친일파 청산이란 그저 하나의 정치적인 도구일 뿐이다. 본론에서도 언급했었던 ‘음해론’이 이것이다.
함께 이 문제를 토론하기 시작 할 때만 해도 조원들은 대부분 친일파청산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전부였다. 그 누구도 찬반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로 말이다. 이미 이 문제는 한 세대에서는 그저 지나간 과거속의 옛 역사일 뿐이고, 또 실제로 체감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세대는 더욱이 없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또한 그 현실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렇다 우리는 어쩜 그저 일개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력 다툼 속에 놀아난 것인지. 또 정작 우리가 제일 기본 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기초적인 문제의식 초차 버리고 그들의 흑백논리 속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지금 까지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봤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가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書名
도이치 현대사 1권-3권 데니스 L 바크
새독일사 이만호
세계의 과거사 청산 안병직 외 10인
세계의 과거사 청산 안병직 외 10인
한권으로 보는 스페인 역사 100장면 이강혁
스페인 역사 김수희 옮김
에스파냐 이상 장선영 옮김
유럽의 민주주의 홍익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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