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근거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내역
개인 및 가족 상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믿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적, 정서적 상담을 해준다.
지역사회의 활용가능한 자원 탐색 및 연결
취업, 자녀양육, 신용 및 법률,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개별 특성에 맞게 연계하여 실질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준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내 프로그램 연계
교육, 문화, 상담,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건강가정 지원센터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란?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주요사업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사업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의 주요 내용
º 한무보 가족 대상 확대에 따른 적극적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미혼모부자 조손가족 포함)
º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한 간접서비스 제공 능력 강화
º 한부모 가족의 자활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 복지 서비스 조정
º 지역통합 사례관리 체계마련을 위한 적극적 네트워크 추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07년) 만6세미만 → (’08년) 만8세미만 → (’09년) 만10세미만 → (’10년) 만12세미만
- 고교생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주요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교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8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고교생 학비: 최저생계비 130%이라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대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타 기관과의 중복융자 불가)
- 자금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20억원)
-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및 노후시설의 증 . 개축 등 환경개선으로 무주택 저소득 모 . 부자가족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 시설 104개소(모 . 부자보호시설 42, 모자자립시설 3, 일시보호시설 14, 미혼모자시설 26,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7, 미혼모공동가정 2)
[출처]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작성자 거스칸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 관련부처 및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다음 사항도 추진
-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우선 입주 및 공급물량 확대로 주거안정 지원(국토해양부)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노동부)
- 지역건강보험료 할인(보험정책과)
[출처] 2010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출처:보건복지가족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작성자 seoulhanbumo
http://cafe.naver.com/16447373.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594
★조손가족 지원사업이란?
조손가족이란 부모가 부재하거나 혹은 부모가 가구내 존재하더라도 부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부모가 18세이하의 손 자녀와 함께 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의 양육자로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조손가족의 기능적 취약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조부모들의 부모교육, 손자녀 양육 상담, 손자녀 학습문제 지원, 체험활동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족의 형성원인
부모들이 사망하여 조손가족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보다도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압박에 의해 가족기능이 와해되어 조부모가 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흔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조사 (염동훈, 김혜영, 안치민, 2007)에 따르면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주된 원인은 친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따른 가족해체(45%), 친부모의 사망(20%), 친부모의 가출 및 실종(18.3%)로 나타났다. 이 밖에 수감, 경제적여건, 약물남용등이 나타났다.
*조손가족의 문제점
1. 조손가족 조부모의 문제
+심리적/정서적 문제
조부모에게 손자녀의 양육은 과도한 노동으로 이어지고 많은 조부모는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활동 제한 및 정서적 지지대상자의 결여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손 자녀에 대해서도 양가감정을 느끼게 된다.
+건강상의 문제
2. 조손가족 아동문제
+학대, 방임의 문제
+범죄노출의 문제
+상호작용, 학습부진 문제
3. 가족 전체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의사소통 단절
+사회로부터의 단절
4. 사회 전체의 문제
+조손가족이 농촌지역에 집중되는 현상
+신, 빈곤층으로의 대두
* 조손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
우리사회에서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제도,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손가족에게 해당하는 정책과 제도가 산발적으로 있는데 조손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내역
개인 및 가족 상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믿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적, 정서적 상담을 해준다.
지역사회의 활용가능한 자원 탐색 및 연결
취업, 자녀양육, 신용 및 법률,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개별 특성에 맞게 연계하여 실질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준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내 프로그램 연계
교육, 문화, 상담,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건강가정 지원센터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란?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주요사업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사업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의 주요 내용
º 한무보 가족 대상 확대에 따른 적극적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미혼모부자 조손가족 포함)
º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한 간접서비스 제공 능력 강화
º 한부모 가족의 자활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 복지 서비스 조정
º 지역통합 사례관리 체계마련을 위한 적극적 네트워크 추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07년) 만6세미만 → (’08년) 만8세미만 → (’09년) 만10세미만 → (’10년) 만12세미만
- 고교생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주요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교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8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고교생 학비: 최저생계비 130%이라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대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타 기관과의 중복융자 불가)
- 자금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20억원)
-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및 노후시설의 증 . 개축 등 환경개선으로 무주택 저소득 모 . 부자가족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 시설 104개소(모 . 부자보호시설 42, 모자자립시설 3, 일시보호시설 14, 미혼모자시설 26,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7, 미혼모공동가정 2)
[출처]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작성자 거스칸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 관련부처 및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다음 사항도 추진
-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우선 입주 및 공급물량 확대로 주거안정 지원(국토해양부)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노동부)
- 지역건강보험료 할인(보험정책과)
[출처] 2010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출처:보건복지가족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작성자 seoulhanbumo
http://cafe.naver.com/16447373.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594
★조손가족 지원사업이란?
조손가족이란 부모가 부재하거나 혹은 부모가 가구내 존재하더라도 부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부모가 18세이하의 손 자녀와 함께 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의 양육자로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조손가족의 기능적 취약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조부모들의 부모교육, 손자녀 양육 상담, 손자녀 학습문제 지원, 체험활동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족의 형성원인
부모들이 사망하여 조손가족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보다도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압박에 의해 가족기능이 와해되어 조부모가 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흔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조사 (염동훈, 김혜영, 안치민, 2007)에 따르면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주된 원인은 친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따른 가족해체(45%), 친부모의 사망(20%), 친부모의 가출 및 실종(18.3%)로 나타났다. 이 밖에 수감, 경제적여건, 약물남용등이 나타났다.
*조손가족의 문제점
1. 조손가족 조부모의 문제
+심리적/정서적 문제
조부모에게 손자녀의 양육은 과도한 노동으로 이어지고 많은 조부모는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활동 제한 및 정서적 지지대상자의 결여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손 자녀에 대해서도 양가감정을 느끼게 된다.
+건강상의 문제
2. 조손가족 아동문제
+학대, 방임의 문제
+범죄노출의 문제
+상호작용, 학습부진 문제
3. 가족 전체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의사소통 단절
+사회로부터의 단절
4. 사회 전체의 문제
+조손가족이 농촌지역에 집중되는 현상
+신, 빈곤층으로의 대두
* 조손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
우리사회에서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제도,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손가족에게 해당하는 정책과 제도가 산발적으로 있는데 조손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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