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시기(골드플랜 ~ 현재 까지)

소개글

일본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시기(골드플랜 ~ 현재 까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 개혁
1) 아동복지법 개정
2) 아동양호 시설 개혁
3)엔젤플랜(Angel plan)
4)新엔젤플랜
2. 정신박약시설의 개혁(장애인복지)
1) 조치 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2) 복지시설과 인권
3) 장애인플랜
3.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
1) 골드플랜의 책정배경
2) 골드플랜의 허상과 실상
3) 골드플랜의 서비스 정비 목표
4. 일본 개호보험 제도
1) 개호보험 도입의 배경
2) 공적개호제도의 개요
3) 개호보험의 문제점
4) “공적 개호 보장”의 기본적 관점
5) 개호서비스의 이점
6) 개호보험의 시설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고 메이지생명보험과 도요다자동차가 10%씩 가지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힘을 보탠 제3섹터 방식으로 1997년 도요다시가 제공한 터에 2층과 8층짜리 두개 건물이 붙어 있는 형태로 세운 노인요양시설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첫 특정민간시설로 유명하다. 이 시설에는 질병예방운동센터와 고령자종합복지센터, 재택개호서비스센터, 유료노인홈 따위로 이뤄져 있다. 도요다시 서부커뮤니티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직원 2명의 월급은 도요다시에서 받고 있다. 건물을 지을 당시 정부에서 70억원을 무이자로, 40억원을 저금리로 융자를 받았으며 모두 250억원을 들여 지었다. 4년 전부터 이익을 내고 있으며 지난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홋토간 관계자는 밝혔다.
홋토간은 노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이곳의 온천장과 온천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하루 평균 300명 가량이 온천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주말이 되면 400명 가량이 찾아온다고 한다. 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도서관은 주변 지역에 사는 어린이와 주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 유료양로홈은 88명이 거주할 수 있는 68개실을 갖추고 있는데 60살 이상의 건강한 노인이 입주할 수 있다. 현재는 64개실의 방에 7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하려면 2억3500~5억1500만원을 일시금으로 내고 한 사람당 3천만원을 서비스료로 내야 하며 관리비로 다달이 60만원, 그리고 식비, 수도료, 전화사용료, 난방비 따위를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2) 아이치 다이요우노 모리(태양의 나무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이 노인요양시설은 나고야시 외곽의 한 야산에 자리잡고 있어 쾌적하고 조용하며 자연친화적인 것이 눈에 띄었다. 건물은 안과 밖이 모두 천연목재로 이뤄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유료양로홈, 특별양로홈, 케어하우스, 케어센터 등으로 별도의 독립건물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대개 유로양로홈에 입주해 생활하려면 300만~400만원이 드는데 이곳에서는 200만원 가량으로 싼 편이다. 특별양로홈은 이보다 더 싸 한달에 50만원만 받았는데 최근에는 최신시설을 도입해 100만원을 받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의사가 1주일에 한차례씩 방문해 진료를 한다. 요시다 이베이(53) 법인 이사장은 "노인에게 서비스하는 사람과 노인만 있는 시설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1만평 규모의 터에 대학생들이 노부부와 함께 살며 하숙을 하는 마을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3) 요미우리랜드 케어센터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외곽에 있는 요미우리 놀이동산 옆에 위치한 이 시설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10월 개호노인보건시설로서 문을 열었다. 와사키시에는 신체·정신상 장해가 있어 상시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특별양로노인홈이25곳(1774명),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아직 집에서 간호·의료서비스를 받기는 곤란해 간호·의료·재활서비스를 해주는 개호노인보건시설이 12곳(1228명) 있다. 이곳은 40명의 치매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전문동과 일반 노인 11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일반 개인실 등 모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100명이 입주해 이용하고 있다. 낮에만 시설에 들러 도우미서비스를 받는 주간보호 대상자가 40명, 그밖에 방문간호·재택개호 지원사업도 펴고 있다. 이곳에는 의사 출신이 시설장을 맡고 있는 등 의사·간호사가 많이 상주하고 있으며 노인 3명당 간호·개호 직원 1명이 배치돼 있었다.
Ⅲ. 맺음말
현재 일본은 사회복지에서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서 있다. 처음 사회사업이라는 말이 들어온 전후의 미국의 원조 시대부터 급격하게 서양의 사회복지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끊임없이 일본의 사회복지로 바꾸어 일본사회에 알맞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되는 개혁과 변화를 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자신에 맞는 틀을 만들어 이제는 그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개호보험이나 골드 플랜 역시 현재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한 방법으로 현재 이를 실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양과는 다르게 급격하게 사회복지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와 같이 서양의 사회복지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개혁과 변화로 고쳐 일본만의 사회복지의 방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를 보며 우리 역시 일본처럼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의 사회복지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서양의 제도를 수용하면서 우리만의 제도적인 색깔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실버산업은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약 420만명(전체 인구의 8.7%)으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이행 중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9년에는 고령사회(전체 인구의 14%)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일본의 골드플랜과 신골드플랜 그 이후의 골드플랜 21처럼 미래에 대한 대비와 이를 위한 개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른바 ‘새로마지플랜2010’ 이라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작 되었는데 이는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이 제정되었다. 아직 정책이 생긴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주위의 나라들의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정책을 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함세남,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재, 1996
冷水 豊,『老人福祉論』, メヂカルフレンド社, 1999
홍금자,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사회과학논집, 1998
함세남, 『일본 고령자 개호보험에 관한 연구』 우원사상 논총, 1998
윤정수, 『일본의 고령사회와 개호보험에 관한 一考察』, 한국사회복지, 2002
김근홍,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학지사, 2007

키워드

일본개호보험제도,   아동복지 개혁,   정신박약시설의 개혁(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