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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아동복지법 개정
2) 아동양호 시설 개혁
3)엔젤플랜(Angel plan)
4)新엔젤플랜
2. 정신박약시설의 개혁(장애인복지)
1) 조치 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2) 복지시설과 인권
3) 장애인플랜
3.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
1) 골드플랜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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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와 개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위탁조치도 하도록 하고 있다.
제 21조는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시설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으며, 제 42~제43조에 정신 박약아시설, 정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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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
Ⅲ. 아동복지 개혁의 전개
Ⅳ. 사회복지 시설(정신박약시설)의 개혁
Ⅴ.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Gold plan)
Ⅵ. 옴부즈맨 제도의 의의와 기능
Ⅶ. 사회복지 구조 개혁론을 둘러싼 논쟁
Ⅷ. 사회복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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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박약자 통근료는 20명, 정신박약자 복지홈은 10명이 시설규모의 최소단위로 되어 있다.(정신박약자 수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994)
서울시에서 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group home의 입주자 수는 4명으로 규정하고 있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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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residential care home)은 시설 규모의 최소 단위가 4명이고, 일본의 정신박약자 통근료는 20명, 정신박약자 복지홈은 10명이 시설규모의 최소단위로 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group home의 입주자 수는 4명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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