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소개글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1

Ⅱ. 본 론 2
1. 전자정부 2
1) 전자정부의 개념 2
2)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3
3) 전자정부의 필요성 3
4) 전자정부의 이점 4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현황 및 문제점 5
1)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 5
2)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문제점 6

3. 시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7
1) 시민참여의 의의 7
2) 시민참여의 필요성 8
3)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전자정부 8

4.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사례 9
1) G4C 9
2) 참여마당 신문고 10

5.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한계 12

6.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2
1) 전자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12
2)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교육 12
3) 전자정부 구성의 간편화 13
4) 적극적인 정보공개 13
5) 시민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13

Ⅲ. 결론 14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잡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렵게 다가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부감마저 느끼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활동은 한 기관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 간의 전자정부가 통일되어 있어야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혼란이 없다. 또한, 처음 이용하는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화면과 메뉴의 구성을 동일화한다면 한 행정기관에서 전자정부를 이용했다고 해서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부를 이용하지 못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짐은 물론, 각 기관 간에도 자료와 정보의 연계가 더욱더 편리해질 것이다.
4) 적극적인 정보 공개
각 행정기관은 자신들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가 비밀사항 등을 제외한 각종 행정정보나 정책, 예산사용내역 등을 적극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정부의 투명성 또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계속해서 감추려고만 한다면 전자정부를 구축해 놓은 의의가 사라지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계속되어 국민들의 불신만 쌓이게 된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통해 각종 자료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이 원하는 자료는 비밀자료가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전 행정기관의 전자정부를 통합한 DB를 구축하여 자료공개와 자료제공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좋다고 할 수 있다.
5) 시민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자정부를 이용하는 것은 귀찮기만 하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40대 이상은 전자정부를 이용하려는 의지가 없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워 전자정부를 이용하는 것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보다 더 귀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전자정부의 이용은 그들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해 줄 것이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전자정부의 이용은 그들의 삶에 있어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바꿔놓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참여민주주의의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Ⅲ. 결론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효율적인 행정 처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수준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정보와 시민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민주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투명하고 개방된 정부운영 원칙 하에 시민을 정책결정의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불신감이나 저항감이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기초가 되는 시민들의 전자정부에의 참여는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그 의의가 더욱더 높아진다고 하겠다.
현재까지 전자정부의 핵심수단인 정보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시민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는 가능성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현실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 참여적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은 결코 정보기술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없다. 전자정부는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문제가 기술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듯이, 그 해결도 기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를 통한 신뢰의 형성과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보기술의 활용과 더불어 정부와 공무원들의 시민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행정문화와 관행과 제도의 혁신, 시민들의 의식개혁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민참여는 대중영합주의(populism)와 선동정치 및 중우정치를 야기할 수도 있고, 소모적 논쟁에 의한 의사결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세력에 의한 정책독점이나 기득권 보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민 참여가 가진 장점뿐만 아니라 시민참여가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들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참고 논문>
1. 권기헌ㆍ오형국ㆍ이홍재,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2006.
2. 박기오,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 오형국,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4. 윤상오,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1호, 2003.
5. 이범진, 「전자정부를 통한 새로운 전자민주주의 모델의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6. 이춘건,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참고 문헌>
1. 권기헌,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2. 권기헌,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3. 고재학, 『정보사회와 행정』, 이한출판사, 2004.
4. 김성태, 『신 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7.
5. 정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6. 정충식, 『전자정부론 2007』, 서울경제경영, 2007.
<인터넷 사이트>
1. 정보통신부, (www.mic.go.kr; 2007. 11. 17)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www.innovation.go.kr; 2007. 10. 15)
3. 참여마당신문고, (www.epeople.go.kr; 2007. 11. 10)
4.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200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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