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급여) p.3~6
p.3　장기요양급여 정의
p.4　장기요양급여 종류
p.5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p.6~7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월 이용 한도액
p.7　장기요양급여 관리⋅평가

일본의 개호보험(급여) p.7~10
p.8　개호보험급부 정의 및 종류
P.9~10　개호보험급부 이용절차
p.11　개호보험급부 수가 및 월 이용 한도액

독일의 수발보험제도(급여) p.12
수발보험 급여 정의 및 원칙
p.12~13　수발보험 급여 종류 및 형태
p.14　수발보험급여 이용절차 및 서비스별 ․ 등급별 한도액 문제점 및 해결방안
p.15~16　장기요양급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참고문헌 p.16

본문내용

다른 급여형태는 혼합형으로 해당 수발등급의 최상급여에서 재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현물급여를 제외한 잔액을 현금급여로 지급받 는 형태임.
수발자유고시의 급여/단기수발
- 수발자 유고시 대체 급여는 두 가지가 있으며, 1년에 총 4주의 범위 내에 단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1년에 총 1,432 유로 한도내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수발 보조재료와 주거환경의 개선
- 수발 보조재료 이용에 필요한 금액은 매월 31유로까지 지급, 기술적 인 보조기구를 대여하거나 100%까지 지급됨
- 노인에 알맞은 목욕통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는 서비스의종 류마다 2,557유로까지 지급됨.
수발자의 연금지급
- 자원봉사 수발자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를 대납해줌.
2) 급여형태
3. 수발급여의 수가
- 재가서비스 수가는 라이센스 카탈로그(금고, 수발제공자, 전문연구원이 만듦)로 독일 전체에서 동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약 30개의 서비스는 시설과 이용자의 계약에 따른다.
4. 수발급여의 이용절차
5. 수발급여의 서비스별등급별 한도액
구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특별장애)
재가급여
월간 현물급여
384
921
1,432(1,918)
월간수발수당(현금)
205
410
665
대체요양
(연간 4주까지 급여)
가족수발
205
410
665
현물급여
1,432
1,432
1,432
단기보호
연간급여
1,432
1,432
1,432
주야간보호
월간급여
384
921
1,432
추가급여
(야간, 지속적인 요양 및 보호 필요)
연간급여
460
460
460
시설급여
월간급여(정액)
1,023
1,279
1,432(1,688)
장애자입소시설
요양급여
기관비용의 10%, 월간 최대 256
- 정해진 현물급여액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는 현금급여 기준 액의 50%를 현금 으로 지급
- 급여율 : 시설의 경우 평균급여율은 총 사용액의 40% 수준
[장기요양급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현재 우리나라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문제점>
① 시설복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OECD국가들의 5~6%와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0.6%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재가서비스,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강조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재가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 책임전가 내지는 회피하는 정책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② 현 우리나라의 시설보호서비스의 수준이 너무나 열악하다.
시설이용대상노인이나 시설종사자 모두에게 국가의 지원이 비현실적으로 서비스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적절성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③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주체는 넓게는 그 지역사회주민이며 좁게는 자원봉사자들이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의 확충 없이 재가복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유인책을 홍보하고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인력자원 확보는 불가능 할 것이다.
④ 서비스 조정이라는 주 업무를 수행하는 재가복지서비스가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적정배치와 처우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재가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 서비스 전달체계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운영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공동체의식 및 주민자치역량에 기초한 제도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즉, 공단은 심리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멀리 있기에, 제도운영에 따른 경직성과 함께 피보험자의 소외의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해결방안> 서비스 전달체계를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전달체계의 종류를 늘여서 전달을 함에 있어서 수급자가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본인부담 문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에 있어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도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소 해결은 됐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적 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① 수급권을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②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한 빈곤으로의 추락문제, ③ 그리고 이로 인한 요양서비스의 왜곡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이에 대한 현실적인 현장 중심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급여의 성격 中 문제
현물서비스가 요양보호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데 비해 현금서비스는 소비자 주권 및 선택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는 가족의 활동제한 및 요양보호 부담강제라는 측면과 지급된 돈이 요양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현금서비스를 폭넓게 인정하여 재가복지의 약 85%가 현금급여이다. 그러나 일본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고 농어촌 등 공급자가 없는 과소지역 등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해결방안>
① 대상노인의 자립생활지원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
② 추가적으로 선택성 보장과 비용효과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
▷ 요양보호서비스 유형정립에 대한 과제
재가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중간과정으로 케어복지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조정, 인력자원의 확보, 보건과 복지의 연계문제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유형을 기존의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에서 2가지 더 추가! → 재가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케어복지서비스
: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방향은 지역사회보호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시설보호를 위한 시설증가를 제시
→ BUT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전제로서 케어복지서비스의 도입이 선결과정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 사이트(노인장기요양보험)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경기도 : 공동체, 2007)
김미혜 외, 『재가노인복지론』(서울 : 청록출판사, 2008)
이지혜 외, 『보건복지가족부 - 일본개호보험제도출장보고서』(2007)
최문경, 『한국,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비교연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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