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에 관한 검토 (전자민주주의 의의)

소개글

사이버 선거에 관한 검토 (전자민주주의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민주주의와 사이버선거

1.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2. 사이버선거

Ⅲ. 사이버선거범죄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2. 인터넷언론보도의 문제점과 법적규제
　(1)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
　(2）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1) 형법상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
　 2) 민사법적 처리의 가능성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
　 4)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3.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1)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체제의 문제점
　(2) 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4.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
　(1)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체제의 개선방안
　(2) 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
　(3)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안

Ⅳ. 전자투표에 관한 검토

1. 전자투표의 의의
2. 전자투표에 관한 구체적 쟁점
　(1) 기술적 문제
　(2) 법적인 문제
　(3) 사회적 환경의 문제
　(4) 정치적 문제
　(5)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
　(6) 투표데이터의 송부와 개표문제
3. 단계별 전자투표의 도입
　(1) 제1단계 전자투표방식
　(2) 제2단계의 전자투표방식
　(3) 제3단계의 전자투표방식
4. 우리나라의 전자투표 추진 현황
5. 전자투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개인신원확인과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1) 신원확인
　(2) 개인정보의 보안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등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것은 인터넷이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범법의 우범지대라는 인식에서 나온 막강한 권한이다.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두고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비례의 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가 반론보도를 명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정정보도를 명한 사례가 극히 적다. 법 위반이 인정되어 위반내용 삭제요청을 한 사례도 있지만, 당해 인터넷언론사가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후속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위반내용 삭제요형은 일응 정정보도결정보다는 약한 제재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제재의 일종이므로 설사 당해 인터넷언론사가 이를 따리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적 제재라고 해석되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된 사례도 있지만, 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의 대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취한 조치는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이 대부분이다. 위원회가 경미한 조치를 한 것은 사안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재를 가하기에는 경미하다고 판단하였거나,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여서 이직 인터넷언론사들이 관련법규정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향후 당해 인터넷언론사가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촉구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그 실무관행이 정착된 것도 아니므로 부득이 처음부터 강도 높은 조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고려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위법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을 생각할 때 초기부터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고 실무관행을 축적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도두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 인터넷언론 제10호 (2002. 1), 29면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문화가 저급한다면 인터넷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인터넷을 통한 민주적 토론과 숙고를 통한 여론형성 기능이나 인터넷 선거운동의 장점도 전혀 기대될 수 없게 된다. 검증되지 않은 선거관련 정보나 입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한 전파의 신속성과 편리성, 참여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언론 게시판 실명제’ 조항은 법안이 준비되던 초기 단계부터 관련 단체나 기업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입법되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익명성의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실명제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염려가 다분히 있으므로, 자기개인정보 관리 및 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와 현행법으로도 사후적인 처벌이 가능한데도 인터넷실명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 중에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미 대다수 인터넷언론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제방식을 무시하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문제이다. 인터넷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의 인터넷언론사나 포털사이트는 이미 자율적으로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자율방식이 강제방식보다 덜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 실명인증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신용평가원의 자료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금융거래가 없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소년의 경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
(1)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체제의 개선방안 도두형, 위의 글, 인터넷언론 제10호 (2002. 1), 88-106면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의 단속에는 고도의 전문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함께 자동검색시스템 등 첨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장비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활용하고 있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은 기존에 사람이 검색대상사이트를 일일이 방문 검색 및 조치하였던 업무를 자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위반자료를 검색하고 삭제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한다.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에 못미치는 현행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기에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선거관리 및 정당,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선거관련 컴퓨터 시스템을 훼손한 경우 등에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사법기관인 검찰·경찰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수사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사이버선거범죄를 단속할 전문기술을 갖춘 전임직원을 확충하고 단속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사이버선거범죄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의 유형과 피해가능성을 널리 전파하는 한편 사이버선거범죄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여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단속기관에서는 민간정보보호업체나 일반기업체 그리고 네티즌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 성선제, 위의 글, 41-44면
인터넷선거보도의 규제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제한의 문제가 바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그 매체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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