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연구

소개글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성폭력의 특성

Ⅲ. 사이버성폭력의 유형과 사례

　1. 사이버음란물
　2. 사이버성희롱
　3. 사이버스토킹

Ⅳ. 외국의 사이버성폭력의 규제

　1. 사이버음란물의 규제
　2. 사이버스토킹의 규제

Ⅴ. 사이버성폭력의 법적규제와 대응방안

　1. 사이버성폭력의 현행 법적 규제
　2. 처벌 법규의 문제점과 그 대책
　3. 사이버성폭력의 대응방안

Ⅵ. 맺음말

본문내용

음란 광고 글이 버젓하게 있을 수 있는지에 화가 났고, 두 아이들이 이러한 글을 볼까봐 걱정이 됩니다.
2.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성희롱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성적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성폭력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대화를 강요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사이버성폭력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다. 쪽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음란한 글을 보내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이동전화의 문자메세지의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내용은 성과 관련된 행위묘사, 번섹, 컴섹, 매매춘 등의 제안, 흥분시켜 주겠다는 제안 등이고 양태는 반말조로 음란대화 강요, 강제적 단순 반복적인 대화요구, 예의로 무장하여 제안하는 경우,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단 초대한 뒤 노골적으로 음란성 대화를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레 1 - 어느 날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상한 쪽지를 보냈습니다. 메신저의 기능 중 개인정보보기 메뉴로 가면 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제 e-메일 주소를 알아 다음과 같은 제목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성기 크냐? 여자친구하고 자봤냐?”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 때문에 여자친구라고도 많이 싸우고 다른 친구들한테 변태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에 연락을 하여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사례 2 - 얼마 전 제 미니홈피에 남겨진 방명록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방명록을 폐쇄시켰습니다. 글을 남긴 이의 이름은 가명으로 보이는 OOO으로 되어 있었고, “이 창녀 OO야, 너 그렇게 걸레처럼 문란하게 살아도 되는 거냐?”라는 저질스럽고 성적인 모욕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이나 제 남자친구가 그 방명록을 보았을까봐 너무나 불안하고 수치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IP주소는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례 3 - 얼마 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첨부파일이 있어서 파일을 열어보았는데, 성행위를 하고 있는 남녀의 사진 속의 여자 얼굴 부분에 저의 사진을 합성해서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합성이 되어 있어 제가 보기에도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 자신을 마치 포르노배우처럼 묘사한 모욕적인 사진을 보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이 인터넷 상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여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3.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이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스토킹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이버상에서 괴롭히는 것으로 게시판에 본인이 쓴 것처럼 특정인의 이름으로 글을 올리거나 특정인의 전화번호나 e-메일주소를 공개해 수많은 전화나 메일이 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스토킹은 본래 의미의 성폭력은 아니지만 대부분 성폭력과 연관되어 발생하므로 사실상 성폭력과 구별이 어렵다. 또한 사이버 스토킹은 현실세계에서 위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 대책이 절실하다. 특정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방적인 행위일 것,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이 지속적, 반복적 의도를 가질 것 그리고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일 것을 요한다 김은경,정완,정진수, 신종 성폭력 연구: 사이버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p190
. 사이버스토킹은 여러 가지 경로와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이버스토킹은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사람, 특히 성적 대화나 오프라인에서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한 상대자를 주 표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자메일이나 쪽지를 보내 구애 또는 성적 만남을 강요하는 구애형 스토킹, 대상의 개인정보를 빼내 게시판 등에 마치 본인이 쓴 것처럼 특정인의 이름으로 글을 올리거나 특정인의 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제3자로 하여금 성적 괴롭힘을 유도하는 이지메형 스토킹 그리고 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특정인의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속적인 피해를 유도하는 명예훼손형 스토킹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완,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p37-40
.
사례 1 - A라는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동안에 B라는 오빠를 알게 되었습니다. A 몰래 B와 틈틈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정을 키워 나갔고, 결국 A와 저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남자친구는 제가 B에게 보냈던 문자기록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람이 나서 헤어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 홈페이지와 e-메일도 해킹한다고 하고, 제 사진을 가지고 휴대폰 번호랑 이름이랑 공개해서 몸을 파는 여자처럼 인터넷에 퍼트리겠다고 합니다. 연락을 피하려고 해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납치해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사례 2 - 제 친구는 예전에 A라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B라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 일을 숨기고 있었는데 결국 예전의 일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B는 그 일을 가지고 5개월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이고 모욕적인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롭힘에 시달리는 바람에 휴대폰 번호를 바꾼 지 5번째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 회사로 “새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모두 밝히겠다.\"고 협박전화를 해서 소용도 없습니다.
사례 3 -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헤어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키워드

사이버성폭력 개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유형,   사이버 성폭력 규제,   법적규제,   사이버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