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소개글

동성애자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2.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II. 동성애자의 인권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동성애의 정의
3.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인권차별 사례
4. 동성애자 관련 단체의 인권운동 사례
III. 동성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
VI. 결론
1. 견해

본문내용

퀴어 영화제 성황 이뤄”
11월 6일 오후 7시30분 서울 종로구 소격동 아트선재센터 아트 홀에서 개막한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애영화제인 `제1회 서울 퀴어 영화제\' 는 수많은 관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개막식 30분전에 이미 250여 좌석이 모두 매진돼 수백 명이 표를 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개막 작품인 미국 동성애영화감독 스티븐 키작의 <피카소를 만난 적이 있나요> 상영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서 서동진(32) 영화제 집행위원은 이번 영화제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간에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김창남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영화배우 이혜은씨 등 문화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영화제 참가자들은 동성애자와 일반인이 반반 정도일 것이라고 집행위는 말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 김아무개(21)씨는 동성애자라서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동성애자는 아니라고 밝힌 한 여성관객은 동성애에 대해 아직 너그럽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영화제 개최는 `문화적 사건\'이나 다름없다면서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영화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퀴어영화제는 오는 14일까지 모두 84편의 동성애 관련 영화를 상영한다.
5) “교과서 \'동성애 편견\' 삭제”
동성애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 성행동으로 서술한 고등학교 윤리와 교련 교과서 문구들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우용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윤리담당 연구사는 23일 `에이즈, 동성연애 등이 늘면서 성도덕 문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는 기존 고교 윤리 교과서 문구를 2000년도부터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련담당 최성식 연구사도 변화하는 사회 추세에 따라 교련 교과서의 동성애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교련 교과서에는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건전한 성의식과 성역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쓰여있다.
이에 앞서 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임태훈)는 지난 7월29일 교과서에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실려,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신청을 냈었다.
III. 동성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
33개 인권·사회단체, 동성애자 차별 철폐 촉구 성명
인권·사회단체들이 며칠 전 자살한 동성애자 윤모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9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3개 인권· 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착잡함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면서 \"20살 꽃다운 그의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었는지 모르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가져 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또 \"윤 씨의 죽음은 차가운 편견과 멸시, 소외와 차별의 빙벽 속에 갇혀있는 이 땅 모든 동성애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동성애자들을 자살 이라는 막다른 선택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회적 편견과 폭력을 비판했다. 나아가 동성애 를 죄악시하는 일부 기독교단체들과 언론에 대해서는 \"단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인권적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되물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윤 씨와 마찬가지로 절망과 외로움 속에 방황하 고, 손목을 긋고 줄에 목을 매다는 동성애자들이 더 있을지 모른다\"며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가장해 동성애자들을 끊임없이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모는 부당한 편견과 차별행 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 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인권침 해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인권위는 \"청보법 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에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제 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97년 청보법이 제정된 이후, 인터넷을 포함해 \"동성애\"와 관련한 출판 및 간행물·영화· 방송 등 모든 매체가 각종 심의기구의 통제를 받아왔고, 그에 따라 이 자의적 기준에 대 한 비판 역시 커져왔다. 실제로 피시방 등에 강제로 설치돼 청소년들의 동성애 사이트 접근을 막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역시 이 심의기준을 근거로 한다.
한국동성애자인권연합의 박수진 활동가는 인권위의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그동안 있었 던 청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 공대위도 2일 성명을 통해 \"동성애는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라는 어이없는 조항 한 줄을 없애기 위해 오랜 시간 벌여온 투쟁이 이제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차제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온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 모두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에 따라 이 심의기준의 개정을 언급해 왔던 청보위가 인권 위의 권고를 과연 어떻게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보위 보호기준과 이주현 사무관 은 \"단순히 동성애라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기준의 개정은 청보법 개정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올 연말에나 가능하다 는 설 명이다. 이 사무관은 \"개정이 늦어지는 만큼, 유해성을 판단하는 심의기구에 \"동성 애\"를 이 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동성애 차별은 평등권 침해”
국가 기관이 동성애도 정상적인 성적(性的) 지향의 하나라고 공식 인정, 동성애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동성애를 혼음, 근친상간, 가학

키워드

동성애자인권,   국가인권,   인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