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형이란 무엇인가?
2.역사적-비교법적 맥락에서 본 사형
3.한국의 사형 실태
4. 판례와 판례에서 나타난 사형 존치론의 비판
5. 사형폐지론의 적극적 논변 (설명)
6. 사형폐지의 단계적 방법
7. 맺음말-사형폐지운동의 지평 넓히기

본문내용

년 내지 7년이 경과할 때 엄밀한 감형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맺음말-사형폐지운동의 지평 넓히기
사형은 일차적으로 국가제도의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문제다. 사형의 집행은 집행관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을 사형이라는 살인을 지지하는 국민 전체가 제도살인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폐지운동은 우선 국가, 그중에서도 사법부 및 법무부에 향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식을 바꾸는 데로 향해지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형을 둘러싼 제반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대중에게 그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사형이 얼마나 공정하게 선고되는지, 사형의 범죄예방효과가 신화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히 행해져야 할 것이다. 무고한 사형수가 생겨날 수 있는지, 사형집행의 실제가 과연 얼마나 잔혹한지 등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왜 사형을 폐지하는지, 폐지한 뒤의 대안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갖고 사형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둘째, 사형수가 저지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에 연대하고, 그 고통을 덜기 위한 사회적 지원(victim support)이 매우 필요하다.
사형반대이유 요점
1.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입니다.
2.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3. 사형이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살인율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4.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됩니다.
5. 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고 주장. 그러나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실제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6. 오판가능성.
7.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개선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8. 오늘날 국가는 사형을 쓰지 않고도 흉악범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9.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자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참고 문헌) 역사적유물로서의 사형-그 법 이론적 정책 검토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

키워드

사형정의,   사형제도,   사형 실태,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