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현황

목차

1. 한국

2. 외국의 학생체벌 관련법규와 문화

3. 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학생의 잘못을 이유로 다른 학생들까지 체벌을 가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적인 불법성을 띄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체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면전에서 체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이는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의 몇몇 나라에서 罰室에서만 체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으며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교장실에서 체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이도 역시 학생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배려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많은 나라에서 체벌시에 제3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체벌을 가하는 데 있어서 교장이나 교원이 감정적이 되거나 증오심에 의해서 과도하게 체벌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경우는 위의 사항 등을 체벌부에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체벌시의 가능한 과도함을 최소화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허용하는 사회라도 그 제한 조건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체벌을 결코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키워드

학생체벌,   각국의 학생체벌,   학생체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