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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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임신중절 원인, 임신중절 정의, 낙태 정의, 낙태 원인, 임신중절 성 개방화, 임신중절 남아 선호 사상 성 감별, 임신중절 법적 입장, 임신중절 윤리적인 입장, 임신중절 자유주의, 임신중절]


우리 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 150만 명의 태아가 임신 중절(낙태)에 의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하루에 약 4100 명의 태아들이 임신 중절(낙태)에 의해 사라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당신이 강의실에 앉아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낙태 시술에 의해 몇 백 명의 태아가 사라져가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임신 중절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각계에 걸친 활발한 논의와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입법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 나라에서 임신 중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임신 중절 실태 및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0. 임신 중절(낙태)의 정의

우리에게 낙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행위를, 법적으로는 임신 중절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의학적으로 인공 유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낙태’, ‘임신 중절’, ‘인공 유산’은 모두 동일한 행위를 지칭하는 서로 다른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 세 개의 용어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것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우리 나라에서 1987년 11월 18일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 2 조 6 항에 따르면,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정의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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