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실태 및 찬반양론과 대책

소개글

낙태의 실태 및 찬반양론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낙태의 개념 및 태아의 법적지위
1.낙태의 개념
2.태아의 법적지위

Ⅲ.낙태의 실태

Ⅳ.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4. 의료윤리의 결여

Ⅴ. 낙태의 문제점

Ⅵ. 낙태죄 논쟁의 변천
1. 낙태죄 논쟁의 전개
2.낙태죄의 제정과 본질에 관한 논의
3. 형법의 시행과 모자보건법 제정에 따른 낙태죄 논쟁
4. 오늘에 있어 낙태죄 논쟁
5. 여권운동과 낙태권의 상호관계

Ⅶ.낙태에 대한 입법론과 찬반 양론
1.낙태에 대한 입법론
2.낙태에 대한 찬반 양론
3. 낙태죄의 존치의 당위성

Ⅷ.낙태의 예방대책

Ⅸ.결 론

본문내용

또한 특히 국가시책에 의한 가족계획은 피임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낙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인구증가의 정체현상 및 마이너스 성장현상이 예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족계획을 위한 낙태죄폐지론은 그 근거를 잃고 만다. 셋째, 여성의 자기결정권 내지 사회적 지위의 확보라는 점과 관련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부당하고 한편 지극히 소박한 생각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인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태아의 생명을 무차별하게 좌우할 수 있는 권리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일단 수태된 생명은 독립된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수천년의 인류역사에 있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어온 것이 낙태죄의 존재 때문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임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녀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내 역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약이나 불이익은 낙태죄폐지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아니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적 모순점의 제거와 사회복지적 제반시책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Ⅷ.낙태의 예방대책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원치 않은 임신(불원임신)은 대개 낙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낙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다양한 활동을통해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해 나아가야 합니다.
낙태의 실태와 그 폐해를 널리 알린다면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빠른 시간내에'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서구사회 중 舊서독은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이 나라를 우리의 모델로 임의로 선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면 현재 우리의 150∼200만 건의 낙태를 1차적으로 연간 15∼20만 건 내외로 줄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한 '낙태 예방'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다음으로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입니다. 피임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낙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미혼모 . 미혼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교육 실시입니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낙태가 적게 행해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이 그만큼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응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각 국가별 낙태수를 비교하더라도 전통적인 기독교국가나, 적극적으로 낙태예방에 노력한 나라는 그 수가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각이나 관심 . 논의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천 덕목입니다. 모든 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원치 않은 임신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이제 정부도 더이상 출산조절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피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용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자율피임실천율 제고를 위한 홍보 .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은 미비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시민 활용이 필요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은 어느 특정 단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Ⅸ.결 론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역시 생명권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태아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 모체에 해가 된다면 낙태는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낙태문제는 그 본질상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문제로서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낙태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여성해방운동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여성이 낙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사회와 남성위주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낙태법 개정, 미혼모 보호, 입양, 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목 차
Ⅰ.문제의 제기
Ⅱ.낙태의 개념 및 태아의 법적지위
1.낙태의 개념
2.태아의 법적지위
Ⅲ.낙태의 실태
Ⅳ.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4. 의료윤리의 결여
Ⅴ. 낙태의 문제점
Ⅵ. 낙태죄 논쟁의 변천
1. 낙태죄 논쟁의 전개
2.낙태죄의 제정과 본질에 관한 논의
3. 형법의 시행과 모자보건법 제정에 따른 낙태죄 논쟁
4. 오늘에 있어 낙태죄 논쟁
5. 여권운동과 낙태권의 상호관계
Ⅶ.낙태에 대한 입법론과 찬반 양론
1.낙태에 대한 입법론
2.낙태에 대한 찬반 양론
3. 낙태죄의 존치의 당위성
Ⅷ.낙태의 예방대책
Ⅸ.결 론
참 고 자 료
1.한국 기혼여성의 낙태 특수성에 대한 고찰, 김지영, 대구대, 2000.
2.성의 역사, 쟝 루이 프랑드렝, 편집부 역, 서울: 동문선, 1998.
3.한국 사회와 낙태문화, 백경, 서울: 고원, 1999.
4.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5. 조선일보 2000-10-05 (정보통신/과학) 45 면 45 판 - 김철중 의학박사.

키워드

낙태,   태아의 생명권,   찬반양론,   낙태의 실태,   입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