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분석

소개글

새만금 사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새만금 사업이란?
1.새만금 사업의 내용
2.새만금 사업의 현황
3.새만금 사업의 목적과 활용 계획
4.새만금 사업의 추진 경과

Ⅱ 새만금의 주요 중점사항에 대한 찬,반논쟁
-사업의경제성, 수질문제, 갯벌의 재생가능성, 사업의 중단가능성
1.새만금 사업 찬성입장 :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등
2.새만금 사업 반대 입장 : 시민, 사회, 환경, 종교단체

Ⅲ.새만금 사업의 현황과 대안
1.국민의 여론 - 2001년 5월 29일 한국갤럽과 MBC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
2.새만금 사업의 현재 (기사)
3. 대안

Ⅳ.나의 견해

본문내용

있다. 첫째, 새만금사업은 지역주민을 배재한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대형 간척사업은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면밀히 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놓고 과학자들의 충분한 연구도 따라야하며 무엇보다도 현지 주민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여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시작되었고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큰 혼란만을 안겨다 주었다. 둘째, 앞서 반대론자의 주장에서 보았듯이 새만금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최근 정부는 2005년까지 농지 13만ha를 축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스스로 새만금을 통한 식량확보라는 명분이 허구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농업기반공사측의 주장은 간척사업과 갯벌의 가치 비교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고 그 외 환경피해로 인한 손실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에 보고된 민관합동연구 보고서에서 간척의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쓴 내용중 편익은 간척지 논의 식량생산, 배수 불량지 논의 농업편익, 논의 공익적 가치등 13개 항목을 평가했으나 간척 사업의 기회 비용은 단지 갯벌의 가치와 수산물 손실 2개 항목만 계산하여 형평성을 잃었으며, 편익은 중복 내지 과다 계산하고 있고 비용은 빠진 것이 많아 그 신뢰성을 잃고 있다. 셋째, 갯벌의 파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환경 피해가 막대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이미 유린되고 있다. 새만금 갯벌은 한반도 전체 갯벌의 10%를 차지하는 곳으로 이 갯벌이 없어지면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터전이 없어지며 결국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어족 자원은 줄어들어 그 영향은 서해안 전체에 미친다. 군산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공사이전 조사에서 파악된 어류가 158종에서 공사진행이후 107종으로 32% 감소했으며 패류역시 84.5%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지역 어민들은 이미 방조제 바깥에서조차 어장을 잃고 어업권마저 빼앗긴 채 삶의 터전을 떠나는 상황이다. 넷째, 새만금사업은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부가 제시하는 수질악화 대처방안은 현실가능성이 부족하다. 또 공사가 70%이상 진행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방조제 공사일 뿐 내부공사등 전체를 생각하면 공정율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따라서 더 많은 국민혈세가 낭비되기 전에 중단하는 것이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다섯째, 새만금사업은 생물종다양성협약, 람사협약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들의 서식지로서의 습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 이란의 람사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현재 117개 국가가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1,011개의 습지가 국제적으로 보전할만한 가치를 지닌 람사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에 람사협약에 가입하였다.
등 국제환경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새만금 갯벌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멸종위기 종인 검은머리갈매기, 붉은어깨도요 등의 서식지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따라서 생물종의 감소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정부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들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5월 람사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이 공식채택되었다. 여섯째, 새만금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을 위반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갯벌파괴사업인 새만금사업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지구의 생명과 인류의 영속을 위하여 온 인류가 합의한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세대간 책임”과 “세대간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자연친화형 방식으로 개발 방향을 변경하였다고는 하지만 내부 간척지의 활용방안등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여론과 시민, 사회, 환경, 종교단체등의 의견등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득보다 실이 많은 새만금 사업의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그 후 활용방안에 있어 지역주민, 환경전문가와 관계자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실현가능성과 결합하여 정책화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은 미래세계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이며, 현재 세대에 의해 파괴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새만금 사업내용,   새만금,   새만금 사업,   환경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