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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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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고와 국고지원사업
1.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목표설정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기능배양
3. 정책(사업)의 책임실명제 도입
4. 예비타당성심사제도의 강화

Ⅲ. 국고와 국고보조사업
1. 경로연금지급
1) 경로연금의 도입경위
2) 목적
3)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4)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중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5) 경로연금대상자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목표 배정시 고려 사항
6) 경로연금지급신청 및 결정 등
7) 지급시기 및 방법
2.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1) 목적
2) 시작연월
3) 설치운영
4) 운영비 지원
5) 운영방침
6) 행정사항
3.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확대
1) 목적
2) 시작연월
3) 방침
4) 작업수익의 처리
5) 작업장 설치비 예산지원
6) 행정사항

Ⅳ. 국고와 국고채

Ⅴ.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는 노인공동작업장설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매년 1월 20일까지 제출
ㅇ 각 시.도지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노인공동작업장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함.
Ⅳ. 국고와 국고채
무위험채권(default-free bonds), 즉 우리나라 국고채의 기간구조는 채권 및 이와 유관한 파생상품의 가격산정, 그리고 위험관리 등 매우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고채의 유통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실증분석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 증권업협회와 최근 출범한 3대 채권시가평가회사들은 국고채 기간구조를 일별로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증권업협회의 경우는 10개의 채권투자기관으로부터의 quote를 단순 평균한 값에 기초하고 있다.
수익률곡선은 기본적으로 평탄성(smootheness)과 모형적합도(goodness of fit)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들 두 특성은 서로 상충관계를 갖는다. 모형적합도를 강조하는 모형은 과대모수를 갖는 기간구조모형을 선호할 수 있고 지나친 평탄성은 자료의 정보를 적절히 나타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준수익률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표하는 시가평가회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계산하고 있으나 대체로 국고채의 경우 유통수익률에 통계적 방법, 예를 들어 3차 스플라인이나 Nelson-Siegel모형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수익률 기간구조의 추정은 통계적인 접근방법 외에도 이론적 채권가격결정모형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엄영호, 오승곤(2000), Waggoner(1996) 참조). “축약형접근방법” (reduced-form approach)이라고도 부르는 후자의 방법은 채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확률과정을 가정하고 시장에서 재정거래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익률곡선모형을 유도한다. Vasicek(1977), Cox, Ingersoll, and Ross(1985), Duffie and Singleton(1995, 1997), 김명직, 장국현(2000)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축약형방법에 근거한 기간구조추정은 이론적인 우수성과 기간구조의 동학에 대한 일관적 설명 가능성, 부도위험(default risks) 고려 가능성, 그리고 시뮬레이션기법에 의한 위험관리모형의 구축 분야에 있어서의 실무적 유용성 등을 이유로 해외문헌에서는 이미 많은 실증적 분석이 시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시계열 자료의 축적도 미비하여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Ⅴ.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문제는 투입된 자원이 예상했던 결과(result)보다 산출(Output) 혹은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는 것으로 개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데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의가 노골화되면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경쟁이 과열되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구두선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예산확보중심의 재정관리체계를 결과와 성과중심의 예산관리로 개혁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이나 정부회계관계법을 정비하여 사업의 결과에 치중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재정의 회계관리에 치중해 있는 현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결과나 실적중심의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회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별 부서별로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되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중심 성과중심의 재정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실적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예산관리 과정상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산을 처음 확보할 때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예산지출과정과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재정관련자료의 전산화와 자료의 공개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예산자료조차 공표하기를 꺼리고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개요나 재정연감 등 재정관련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나 당초예산, 결산예산이 서로 다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 각 예산항목들이 바뀌어 예산의 예측이나 비교가 전문가들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향후 복식예산제도의 도입이나 예산순기의 조정, 목적세의 단계적 폐지 등으로 많은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세금을 낸 국민들이 쉽게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재정관련자료의 전산화와 공개가 요구된다.
종래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강력한 예산통제를 완화하여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획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예산운영은 각 부처와 지방의 시각을 도외시하여 현실과의 괴리,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판단착오 등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사업결정, 지방의 전문가들(지방의회, 사회단체들 포함)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개방적인 예산편성과 운영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대한인쇄문화협회(2010), 2009 인쇄분야 국고 지원사업 - 인협, 2009년 국고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 전개
- 대한산업보건협회(2003),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 박재하(2011), 금융 포커스 : 국고채 발행제도 변경의 성과와 시사점, 한금융연구원
- 박동균 외 2명(201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지방자치학회
- 임경수 외 2명(2011), 지방자치단체의 장사관련 제도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만수(2001), 국고보조사업의 선정기준과 조정방안,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키워드

국고,   국고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국고채,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