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실상

소개글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실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과거 외환위기 이전의 소득분배 추이>
- 1970년대~1980년대 고도성장기
- 1980년 후반~1990년 후반 소득분배 추이

<최근 소득분배 추이와 소득격차 현황>
- 외환위기 이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Ⅲ. 결론

참조

본문내용

.
왼쪽 그림은 도시가구 2인이상 소득불균형 추이를 1990년부터 나타낸 지니계수 이다.
1에 가까울 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하는데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지니계수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위에서 본 지니계수와 같은 내용이지만, 소득불평등도 지수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5~2008년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으로 측정된 소득 불평등도는 악화되었다.
유경준에 의하면 옆의 그림에서 보듯이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1997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크게 하락했다. 이후 약간 상승했으나 다시 감소추이를 보였다. 하위 20% 소득점유율은 1992년을 정점으로 하락추이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몫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소득재분배효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다는 사실도 미미하지만 개선의 징후를 나타내는 요인 중 하나이다.
<80년대 이후 양극화 지수>
ER지수 : 이질화/동질화 개념을 이용해 양극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밀집된 집단 내부의 동질화의 정도와 집단 간의 이질화의 정도를 이용한 것이다. 특정계층 안에서 구성원간의 동질성이 커지거나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구성원 간의 소외감이 커질 경우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가정했다.
Wolfson지수 : 중산층을 중위소득을 가진 인구계층으로 규정하고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의 분산 정도가 클수록, 즉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과 여타 계층의 소득의 차이가 커질수록 소득의 양극화가 커진다고 정의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 전까지는 양극화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1993년 Wolfson지수와 ER지수는 각각 0.25와 0.018로 처저치를 기록하였다.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높은 경제성장세와 임금상승률 때문이다. 동시기에 발생한 실질임금의 상승도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급속히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를 경계로 하여 양극화 지수가 급작스럽게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0.26(97년)- 0.28(98년)-0.29(99년)
ER지수: 0.019(97년) - 0.021(98년) - 0.021(99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감소하고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1997년 이후 8년간 중산층 비율이 5.3% 감소한 반면, 하위층은 3.7%, 상위층은 1.7% 증가하였고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174.7만 명인데 비해 상위층으로 진입한 인구는 94.5만명이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07년이후)
외환위기 당시에 소득 불평등도가 급격히 증가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도시가구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2009년 2010년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저소득가구의 2차노동력(주로 주부, 자녀들)의 취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이들의 취업이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을 증가시켜 소득불평등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증가가 저임금 계층의 노동공급 증가를 야기하여 상당한 임금수준의 하락을 유발시킨다면 가구소득의 하락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증가 할 수도 있다.
소득 불평등 변화의 원인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진보로 인해, 비정규직 등 고용보호 수준이 하락되고 동시에 임금불평등이 증가되어 숙련층에게만 유리하여 소득불평등이 증가된다.
두 번째, 고령화 핵가족화는 노인빈곤을 증가시켜 소득불평등 심화를 초래한다.
셋째, 조세와 이전지출의 확대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
넷째, 정부의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현금지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교육, 보건, 돌봄서비스 등 공공사회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경제의 급속한 서비스화. 제조업수출에서 서비스업으로 변모. 서비스업은 규제와 진입장벽, 낮은 생산성 등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어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된다.
이와 같은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은 경제 및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많은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인을 꼬집어 고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기술 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Ⅲ.결 론
위에 본론내용을 통해 과거와 현재로 나눠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추이를 알아보았다.
80년대 이전에는 신뢰있는 소득분배 추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지만, 주학중의 데이터를 통해 과거 추이를 보았다. 또한 80년대 이후에는 소득분배의 개선론, 악화론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의견이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부충격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분배 정책과 더불어 경기회복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위기 이후와 같은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예견했으나 지니계수 추이를 통해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
1998년 이후 소득불균형이 OECD중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최상위계층과 최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는 1998~2008년사이에 25%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양극화로 사회 집단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면 다른 형태의 갈등으로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이다.
현재 소득분배의 악화는 더 이상 70년대의 경우와 같은 높은 성장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성장 속도에 맞는 현실적인 산업, 고용 및 복지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실정에 맞는 저출산 고령화에 맞는 재정정책과 지출규모를 책정하여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참 조>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seri)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유경준)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장인성)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불평등의 경제학 (이정우)

키워드

소득분배,   양극화,   우리나라 소득분배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