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미국, 영국, 일본)

소개글

외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미국, 영국, 일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영국)

Ⅰ. 영국의 사회복지 행정
1) 엘리자베스 구민법(1601년)의 성립
2) 구민법의 변천(1601년 이후~19세기 전반)
3) 사회개혁과 탈구빈법(19세기 후반~20세기 초)
4) 복지국가의 성립 시기(20세기 초~후반)


Ⅱ.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미국)

Ⅰ.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
1) 전문직의 발달(19세기 중반~1930년대 전후)
2) 사회복지의 팽창(1930~1970년대)
3) 사회복지행정의 본격적 등장(1970~1990년대)
4) 현재(1990년대~)


Ⅲ.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일본)

Ⅰ. 일본의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의 정초기(토대를 닦았던 시기, 1945~1959년)
2) 사회복지의 확대기(1960~1973년)
3) 사회복지의 전형기(1974~1990)
4) ‘지역복지형 사회복지’에의 전개기(1991년 이후)

본문내용

이클에 의한 대규모 실업, 불경기로 인한 대량 빈곤 상태, 열악한 주택이나 주거 환경, 영양 실조 등과 같은 공중보건 문제가 질병을 유발하고, 그것이 노동력 상실을 초래해서 빈곤이 악화되는 등의 사회적 원인론은 염두에도 두지 못했다. 빈곤의 사회학적 결정 요인들에 대한 접근 부재는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래 20세기 이전까지 영국 구빈제도의 전통으로 이어져왔다.
3) 사회개혁과 탈구빈법(19세기 후반~20세기 초)
19세기 후반 영국은 제반 사회개혁 운동 등에 영향을 입어 사회복지 접근에서 근원적인 변화를 보인다. 1897년의 근로자보상법, 1908년의 노령연금법과 함께 1911년에는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 영국의 사회보험은 독일식 제도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독일 비스마르크식 사회입법이 의도했던 노동통제의 목적보다는 노동자 보호의 목적에 비교적 더 충실했었다고 평가된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민간 차원의 백애주의 접근들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구빈법체제 하에 있는 공공 구호소의 열악함에 반대해서, 많은 수의 자선기관들이 생겨났다.
1860년대에는 런던의 모든 교회와 100여 개의 자선기관이 현금이나 음식, 옷, 땔감 등으로 개인이나 가족을 지원했다. 당시 홍수와도 같이 쏟아지는 민간의 자선 활동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민간 자선 활동이 오히려 사람들을 거지가 되도록 만든다고 보았다. 사회주의자들은 민간 자선이 빈곤 문제를 개인적 결함이나 불행으로 간주하므로 사회구조적 개선 노력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자선교회와 박애주의 단체들의 수가 급증하고, 각각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kftod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쉽게 유발하는 분야에서는 자선 활동이 중복적으로 난립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야는 누락되는 등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자선 대상자들의 타락으로 전문 구걸꾼 현상까지도 등장했다. 이런 민간 자선활동의 혼란함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869년에 런던 COS(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자선조직협회)가 결성되었다.
COS는 공공 구빈의 확장을 반대했고, 빈민에 대한 정부지출의 축소를 지지했다. 반면 민간 부문의 합리적 자선이 성장하는 것과, COS 회원이 어려운 가족들에게 개인적 도움을 주는 것을 장려했다. COS 자원봉사자들은 빈곤 가족에게 돈이나 의복, 음식도 지원했지만, 보다 중요한 강조점은 빈곤 가족에 대한 도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두었다. COS의 이러한 활동은 개별 원조로서의 ‘케이스워크(casework)\' 혹은 개별사회사업의 시초를 형성했다. 당시에도 이미 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활동가들이 더 이상 자원봉사자만으로 충당되기 힘들었으므로, COS가 유급직원을 채용하여 케이스워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뒤에 가면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전문 사회사업가 집단을 탄생시킨다.
COS 활동은 공공의 구민과 민간 자선 사이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고, 자선 관련 사기 관행의 타파와 중복 지원을 예방했으며, 빈민의 재할 기념을 강화했다고 평가된다. COS의 활동 과정에서 개인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적 변화를 의도하는 ‘지역사회조직’의 개념과 지식이 형성되었다.
민간 복지 활동의 또 다른 유형으로 ‘이주정착(Settlement) 운동’도 나타났다. COS운동이 자선사업의 체계화 혹은 조직화를 의도했다면, 이주정착 운동은 집단적 사회참여의 방법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1884년에는 영국의 한 교구에 토인비 홀(Toynbee Hall)이라는 이름의 대학 인보관 건물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이주정착 운동을 전담하는 세계 최초의 인보관이었다. 초대 관장이었던 바넷은 토인비 홀의 주요 목표를 빈민에 대한 교육과 문화발달, 빈민의 상태와 사회개혁의 급박함을 학생과 인보관 거주자들에게 제공, 사회/보건 문제와 사회 입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 유발 등으로 제시했다. 인보관의 근본 의도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 공통된 일이나 연구를 통해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보관 사업은 오늘날의 ‘집단사회사업(group work)’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COS 접근과는 다른 지역사회조직의 뿌리를 형성했다.
4) 복지국가의 성립 시기(20세기 초~후반)
20세기 중반 이후 영국의 복지국가 모형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성공적으로 유지되어왔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 대 초에 들어 복지국가에 위기가 닥치기 시작한다. 1973년과 1979년의 두 차례 석유파동은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영국에서도 물가가 오르고,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쳤다. 완전 고용이 무너지고 대량 실업이 발생했으며, 이를 사회보장 제도로 막으려다 보니 국가 재정이 막대한 적자를 입게 되었다. 국가의 재정 적자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다시 경제 성장과 실업 문제를 d가화시키게 되는 등의 이른바 복지국가의 ‘경제악순환’ 사이클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 후발부터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였고, 1979년 마거릿 대처 수상의 보수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 이념으로 복지국가의 개혁을 추진했다. 이른바 대처리즘의 핵심은 자유주의 경제와 강한 국각의 구축에 있었다.
대처리즘의 경제 운용은 케인즈주의와 달리 공급 측면을 강조했다.
기업이나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서 경제의 활력을 초래하고, 그것이 고용가 소비력의 증대로 이어지는 측면을 중시했다. 시장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 지출을 감축하고, 민영화와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삼는 베버리지 방식의 보편주의적 원칙을 포기하고, 선별주의적 정책 기조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에 대한 공공재정 지출을 통제하고,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변화시켰으며, 대중에 대한 도덕 재무장 전략을 사용하였다. 연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 급여를 축소했고, 보건이나 주택 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한편 보수당의 20여년 간에 걸친 복지국가 개혁은 1997년 토니블레엉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행정,   역사,   일본,   영국,   미국,   복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