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소개글

기여입학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주제선정이유


2. 본론

1) 사회계층
- 기능론적 입장, 갈등론적 입장
2) 사회계층과 교육
(1) 사회적 상승 이동
(2) 사회이동에 대한 교육의 효과
- 낙관주의적 관점, 비관주의적 관점
(3) 기여입학제
① 찬성
- 대학총장단, `제한적 기여입학제' 공식 건의
- 연세대교수 88.9% “기여입학제 찬성
- [건국 60년] 대학 돈가뭄 기여입학제로 해결
- 대학경쟁력은 진정한 자율에서 나온다
- 기여입학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때다
② 반대
- 기여입학인가 ‘매학’인가
- 김 부총리 “기여입학제 허용 못한다”
- 기회균등에 대한 모독
- 명문대의 '입학공개입찰제'
- 기여 입학제 - 미국의 기여입학과 기부금 모금 실태는?



3. 토론과제

본문내용

연성만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기여입학제는 실질적 기회균등마저 부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여입학제가 허용되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명문대의 '입학공개입찰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누가 아무리 제 재주로 재벌이 되더라도 민주사회의 헌법질서 마저 배반하는 특권자가 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그 밑에서 기본권마저
박탈당하며 살 수는 없다.
그런데 연세대에서 온갖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의 뜻을 밝히고 있는 기여입학제라는 것은 바로 그 헌법에 명시된 원칙마저 무시하자는 것 아닌가?
연세대 민경찬 교무처장은 공개토론장에서 이 제도의 당위성을 여러 가지 이유로 역설했었다. 그리고 이어서 김우식 총장은 학내 교직원 1천8백여명에게 이 계획의 강행 의사를 다시 밝히며 이해를 촉구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어떤 설명이나 사후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입학공개입찰제"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결국은 20억원 이상의 기부금과 입학합격증을 맞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여"에 대한 "보은"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실제로 돈 낸 사람에게 물건 내주는 거래인데 무슨 보은인가?
경제난에 허덕이는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변명할 여지라도 있다. 그런데 연세대는 국내에서 최고를 다투는 부자대학이다. 연세대는 99년 현재 법인과 학교 양쪽의 누적이월적립금만도 2천3백44억4천만원이다. 전국사립대학중 2위에 속한다. 그리고 지난 4년간의 국고보조금 4백44억7천여만원은 사립대 중 최고치다. 또 99년 1년간 개인과 기업으로 받은 기부금 5백82억원도 사립대 중 최고다. 이런 최고 부나대학이 매년 1천6백억 이상을 또 합격증과 맞바꿔 주겠다니?
물론 돈이야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쓰는데 한계가 있을 리 없겠지만 그것이 과연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 대학이 해야할 일일까? 이 나라는 특수한 학벌주의가 판치는 곳이다. 실력보다 학벌만 쳐준다는 학벌주의만이 아니라 세칭 일류대 출신들이 미련한 학연주의를 배타적 울타리를 치고 공정한 경쟁을 막고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과거 봉건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 나라 학벌주의의 특수성이다.
그런데 이런 일류 명문대는 누가 가고 있는가? 지난 4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교육부 조사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들은 주로 비싼 과외를 하는 부자집 자식들이다.
이미 여기서부터 교육의 균등기회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정의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런데 20억 기여입학은 그나마 과외 공부라는 노력마저 생략한 자들이 일평생 명문대 출신의 프리미엄 특권을 누리며 이 사회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만들고 보통 국민을 억울하고 서럽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것은 설립자 언더우드의 건학정신에는 어긋나는 타락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잃고 공정한 실력경쟁의 기회를 잃는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정직하게 세금 다 바치고 국방의 의무까지 다 하며 나라를 지킬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나라의 법까지 개정하여 이를 강행하려는 오만을 왜 부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반]기여 입학제 - 미국의 기여입학과 기부금 모금 실태는?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빈자는 더욱 가난하게…"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 대학에서 '기여입학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곳은 없다. 단지 기부금을 낸 동문 자녀에게 대학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 기여입학을 허용하는 사례가 일부에서 관측될 뿐이다.
하지만 입학시점에 가까워 기부금을 내거나, 입학하면서 기부금을 내는 등과 같이 명백히 입학을 위해 기부금을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지난해 역대 최고액의 기부금을 모은 미국 대학가는 이와 관련된 각종 부작용이 표면화되고 있어 풍요로운 재정 확보가 각종 대학 교육 문제의 열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현재 총 3천4백여개의 대학이 있다. 이들 중 10억달러 이상의 엄청난 기부금을 모은 대학은 34개로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이들 1% 부자 대학이 차지하는 기부금 규모는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금 편중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극소수 부자 대학의 '기부금 잔치'와는 달리 미국의 지방 군소 대학들은 정원 부족과 정부의 재정지원 삭감으로 고사 위기에 몰려있다. 이들은 학내의 교과과정을 일부 폐쇄하고 교수, 교직원을 해고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년 한 두 곳의 대학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 따라서 이들 대학에게 기부금은 남의 나라 얘기다.
양극단을 달리는 미국 대학의 기부금 모금 실태는 많은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보스턴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이미 퇴진한 총장이 기금 모금을 위해 현 총장보다 높은 실권을 휘두르고 있고, 펜실베니아 주립대 등 중소규모의 기부금을 모은 대학은 오로지 '기부금 10억달러 달성'을 부르짖고 있어 교육은 뒷전에 방치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새로 선출된 재무장관 출신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총장도 기부금 모금 능력이 주요 선임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10억달러이상의 기부금을 모은 대학은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모금 방법 그리고 대학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부가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모호한 상태.
사무엘 헤이어스(Samuel L. Hayes)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는 "10억달러라는 수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심리적인 수치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대학 운영에 필요한 만큼 기부금이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하버드대에서는 지난달 대학내 블루칼러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라는 교수·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동참한 교수들과 학생들은 "부자 대학이 정작 대학 운영을 위한 지출에는 인색하다"며 "엄청난 규모의 기부금은 대체 어디로 갔나"며 대학에 따졌다.
3. 토론과제
기여 입학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사회이동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낙관주의적 관점과 비관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옳은가?
참고자료
-《신교육의 이해》 윤정일 외 5명 학지사
-《교육학개론》 손영환 외 1명 창지사
- 중앙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한겨레 21, 연합뉴스등

키워드

교육이론적쟁점탐구,   기여입학제,   입학공개입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