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역사

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민법 시대
1) 시대적 배경 
2)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1601)
3) 정주법 (1662)
4) 작업장법 (1722)
5) 길버트법 (1782)
6) 스핀햄랜드법 (1795)

2. 신빈민법과 공장법 
1) 1833년 공장법
2) 신빈민법 (1834)

3. 사회개량운동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4. 사회조사

5.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

6.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요람에서 무덤까지

7. 대처리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은 빈곤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노동자의 세력 성장(노동당결성), 인도주의의 확산, 사회조사연구 등이다. 하지만 이 때 사회입법을 만들면서 다수파와 소수파의 견해차이가 있었다.
다수파는 주로 자선조직협회를 옹호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자들로 구빈법의 개혁을 제시하였고, 소수파는 페이비안 협회를 옹호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자들로 구빈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결국 다수파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소수파의 의견이 반영된 사회입법(무료급식, 노령연금, 국민보험법)이 탄생하였다.

6.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전후 사회개혁을 위한 영국의 청사진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집권한 노동당은 그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갔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가재건을 위해 극복해야할 5대 사회악(Five Giants)으로 빈곤, 질병, 불결, 무지, 나태를 지적하고, 이것의 극복을 위해 국민의 최저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대악 중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보장을 주장했고, 소득을 상실시키는 8가지 위험(실업, 재해, 질병, 노령, 사망, 결혼, 어린 시절, 생업 상실.)을 통하여 해결을 강조했으며, 사회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사회보험에 대한 보조적 제도로 제시했다.
이 외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① 충분한 급여, ② 동일급여, 동일갹출, ③ 행정책임의 통일화, ④ 위험 및 욕구의 포괄성, ⑤대상의 분류화를 들 수 있다.
한편,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은 아동수당, 포괄적 건강재활서비스, 완전고용이다. 아동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고, 포괄적 건강재활서비스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적이어야하며, 실업은 실업수당의 비용과 그에 따른 임금 손실을 감안하면 가장 낭비적인 수단이므로 완전고용을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그리고 베버리지 보고서의 관련 법령으로 가족수당법(1945), 국민보험법 산재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1948), 아동법(1948) 등이 있다.
7. 대처리즘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라고도 말한다.
영국은 1970년대 경기가 침체되자 그 원인을 대처는 정부실패, 복지국가의 실패라고 보았다. 즉 복지정책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지나친 복지혜택으로 근로욕구가 저하되어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처는 근본적인 해결은 정부개입의 최소화라고 주장하였다.
즉, 대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책으로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강조하고, 보편주의원칙에서 선별주의원칙으로 전환했으며 복지예산의 감소를 위해 복지의 민영화를 추구하였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개론 (2008) - 박석돈 외
오완섭 사회복지핵심요약
다음 블로그 - http://blog.daum.net/undrago/63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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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복지,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   베버리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