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비교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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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조영훈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김연명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 남찬섭
유교주의,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조영훈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조영훈
신자유주의론의 내용과 평가, 남찬섭
혼합모형? 김연명의 한국 복지국가 유형론 평가, 조영훈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김연명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남찬섭
평가

본문내용

지 국가체제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제도의 특징과 비교하여 성격을 규명하거나 특정한 복지체제로의 이동을 예측하는 경우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 사회복지제도는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아니고, 국가의 복지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복지를 지향한다고 본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유럽대륙의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또는 일본형 복지체제에서 보이는 특징과 유사하다고 보는 점을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제도는 여러 복지체제에서 보이는 제도적 특징이 혼합되어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국가복지는 민영화와 시장의 복지 역할 강화, 개인의 복지 책임 등 시장과 개인을 통한 복지공급의 강화를 요구한다. 특히 world bank가 제안하는 공적연금의 개혁 모형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사회보험 모형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전 체제에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 분야와 실업대책을 포함한 공공부조 분야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world bank가 제안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가입자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제도 개혁을 하였다. 또한 전국민 연금 적용을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국민 연금적용이라는 점은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더불어 소득비례방식은 일본과 다르게 공적연금 의존도를 높이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개별조합을 공적기관에서 관리하는 단일 의료보험제도로 일원화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전국적 기준으로 통일되었고 급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의료보험은 차별화 현상을 없애고 전국민적 연대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국가의 책임 강화로의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연금과 의료보험과 같이 공적관리와 소득비례 기여와 급여 등 전통적인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을 보인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보험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적용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업과 빈곤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제도적 프로그램과 일시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 신자유주의적인 틀을 갖추는데 충실한 사회안전망 장장치를 해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한국의 복지체제 유형을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이동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실제 김대중 정부의 정책 추진 내용이 사회보장제도의 급격한 확대와 공적 소득이전의 강화되었고, 국가가 맡았던 책임을 전가한 사례 또한 발견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크게 동의 할 수 없는 내용이다. 더불어 에스핑 앤더슨의 자유주이 복지체제의 특징에도 김대중 정부의 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체제의 제도적 특징을 보이지 않고 일본형 복지제도로부터 이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과 개인의 복지책임을 강화보다는 국가 복지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도 공공부조제도의 재편과 근로연계복지가 나타나지만, 보편주의적 사회보험의 급격한 확대와 재편이 더 크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조합주의 사회보험제도의 철폐가 분명히 나타마녀 의료보험에서의 통합방식과 공적연금에서 자영자에게 소득비례를 도입한 점이 특징이며 한국복지체제의 유형은 혼합모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 남찬섭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였다.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생산성의 소재를 시장에 두느냐 복지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 될 수 있다. 전자는 기존 자본주의의 변화를 복지에도 그대로 반영하여 기존 복지체제가 이를 받아들여하는 복지의 시장화 입장이고, 후자는 시장의 생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변화에 따른 비용의 처리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대체로 보편주의화와 공공부조의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형식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제도의 내용도 함께 수정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은 사회보장의 보편화와 국가책임 강화를 지향하였으나 실제 제도내용에서는 이러한 지향성이 완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복지개혁이 그 이전과 다름없이 계층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구상이 전체적으로 국가책임 강화를 의도하였고, 의도의 산출물로서의 제도수정의 내용 자체도 국가책임의 강화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전국민단일제도 연금이 계층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우리나라 특성과 맞지 않다. 기초보장제도의 도입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이상 빈곤의 책임을 여전히 가족에게 지우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보장제도가 과거에 비하여 공공부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느 하나의 노선이라고 하기에는 한국이 경우 복지가 전근대적이고 뒤떨어진 곳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초보적인 수준의 보수적 조합주의적 체제에서 보다 근대화된 보수적 조합주의적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미비한 토대에서의 복지국가 발전은 보수적 조합주의적 성격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유교주의,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조영훈
동아시아 국가들이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서구 국가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복지유형론, 특히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혼합된 형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유주의 복지 체제로 분류된다.
에스핑 앤더슨에 따르면 일본을 비롯한 한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와 는 다른 특이한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자신의 복지체제 유형론이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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