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취업 현황과 노인 고용정책

소개글

노인 취업 현황과 노인 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 취업 현황과 문제
2. 한국의 노인 취업정책과 프로그램
3. 해결방안

본문내용

0.4%), 단순 노무직 종사자(24.5%)이며, 그나마 1차 산업의 종사 기회가 적은 도시지역의 경우에 노인 취업률이 17.1%에 지나지 않고 있음. 성별로는 남성노인 39.8% 여성노인 22.6%, 연령별로는 65-69세 42.2%, 70-74세 28.5%, 75세 이상 16.3%만이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함.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희망 비율이 78.8%로 나타남.
1) 일하고 싶으나 일할 자리가 없다.
2) 연계기관이 부족하다.
3)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율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4) 고령자 고용 장려금 낮은 실효성
5) 고령자취업기관의 서비스 중복
◆ 외국 사례
. 미국 - 취업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966년 ‘연령차별금지법’을 제 정한 데 이어 1986년부터는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 일본 -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으로 60세 정년을 의무화했지만 최근에는 65세 정년제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호주 - 기업이 노인을 채용할 때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연령을 이 유로 해고할 때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한국의 노인 취업정책과 프로그램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 1조에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5조에서는 노인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항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 노인복지법 제 23조, 제 25조
. 제 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장치의 재정비와 아울러 이러한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확대개편이 요구된다. 그리고 소득보장문제를 다루는 경노연금법, 고령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법을 노인복지법과 분리입법해야 한다.
. 제 25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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