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본문내용

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동법 제67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Ⅴ. 준용범위.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 준용된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나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가 인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면접교섭권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제843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 아울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때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백성기 친족,상속법 (진원사)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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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의 개념,   행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