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제도를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길버트와 테럴)에 의하여 분석

소개글

무상보육제도를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길버트와 테럴)에 의하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럴의 분석틀
　2. 무상보육제도의 대상(할당)체계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선택주의)
　　2) 무상보육제도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3. 무상보육제도의 급여체계
　　1) 현금 급여
　　2) 현물 급여
　　3) 증서
　4. 무상보육제도의 전달체계
　5. 무상보육제도의 재정체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위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누는데 특히, 공공예산에 대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예산은 희소한 공공자원을 할당하는 정치적 도구이다.
둘째, 공공예산은 관리 도구이자 행동 도구이다. 이는 공공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과 방법을 열거할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용과 기준을 설정하기도 한다.
셋째, 예산의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감독할 수 있는 경제적 도구이다. 정부예산은 소득을 재분배하고 경제성장을 부추기고 완전고용을 증진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며 경제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적인 도구이다.
넷째, 예산은 정부 관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금의 지출을 책임지도록 하는 회계도구로서 예산은 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무상보육제도의 회계별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부담 재원(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와 교육세 수입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일반회계)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의 45%), 시도세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일반회계)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무상보육제도를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길버트와 테럴)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길버트와 테럴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으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본질적인 성격을 평했다. 누가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누가 급여를 지불했는가? 이다. 길버트와 테럴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 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분석틀은 우리나라 무상보육제도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길버트와 테럴에 의해 발전된 선택분석은 무상보육제도의 정책계획자들이 무상보육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를 알아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Ⅳ 참고문헌
- 김한양,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신형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2009
- 송형만, “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가톨릭대, 2010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

키워드

무상보육제도,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길버트,   테럴,   무상보육,   할당체계,   수급자 선정,   무상보육제도 급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