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필요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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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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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건설실적,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을 활성화 시키는 각각의 조항은 언뜻 보기에는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정부가 한 달 이상 준비해서 내놓은 8.31 부동산 정책은 세제 강화와 공급확대, 서민주거 안정 등이 주요 골자이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학군 개편, 분양원가 공개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송파구 거여지구 200만 평에 5만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다..........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 발표 뒤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의도대로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거래만 끊기고, 매도·매수자들은 관망세다. 양도소득세도 유예기간이 있어 여유가 있다. 특히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강도 높은 정책의 수위 조절 기대도 무시하지 못한다. 일반인들이 관망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현재의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급이나 세금 등 사후적인 차원이 아니라 수요적 측면에서 투기적 가수요와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나아가 소유 그 자체를 제한해나가는 대책이 시급하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자금만으로는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기 어렵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손쉽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거니와 고율의 임대료를 통해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