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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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 조중동, 사설에서 ‘3불정책 폐지’ 적극 옹호
이들 신문과 일부 사립대의 ‘3불정책 흔들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3불정책’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특목고생’과 ‘기여입학생’을 눈치 보지 않고 선발하고 싶은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신문들은 일부만의 이해관계를 부풀려 ‘3불정책 폐지’가 마치 우리 사회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조장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을 ‘평등주의’, ‘포퓰리즘’ 운운하는 ‘이념공세’도 진부하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툭하면 ‘이념’을 끌어들여 흔드는 낡은 수법을 이제는 그만 중단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입시정책이 뒤틀리고 꼬여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3불정책을 영원히 고수해야 할 정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과 수구보수신문의 교육정책 흔들기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다.
이들의 ‘입시정책 흔들기’, ‘3불정책 흔들기’는 ‘백년지대계’인 교육마저 ‘시장의논리’에 맡겨,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질 좋은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교육의 기회 평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무작정 ‘교육의 효율성’, ‘3불정책 폐지’만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교육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일부 계층과 대학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태일 뿐이다. <끝>
2007년 3월 2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 본문은 ‘3불정책’관련 주요 신문 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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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정책 과정의 참여자
3. 비공식적 참여자
1) 이익집단
- 이익집단정치: 국민의 이익을 투입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
- 정책의제설정: 이익표출을 통해 사회문제를 정책의제로 함.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다. (다원주의 정치의 전형)
- 정책결정 단계: 자료,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적 지지와 지원을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침
- 정책집행 및 평가: 효과적인 정책집행은 정책대상인 이익집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보, 자료 등의 제공을 통해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정당
- 정책의제설정: 의회의 투입기능 (이익결집)을 통해서 활발. (정강정책/ 선거와 선거공약/ 사회집단의 요구 투입)
- 정책결정: 법안 제출, 당정협의
- 정책집행 및 평가: 정책평가는 활발
○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역할 및 한계
- 정당의 약화가 국회의 약화를 초래함.
- 정당제도의 불안정: 개인 지도자 중심이 사당화, 정당의 자율성 미약, 이념적 유사성 등.
3) 전문가 집단
○ 정책 공동체(policy community):
- 특정 분야별로 학자, 연구원 등 전문가, 행정관료, 의원, 보좌관, 언론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언론, 학회, 회의 등을 통해 상호작용 하면서 공식 비공식으로 논의, 논쟁하는 공간.
- 순기능: 정책내용의 합리성 제고/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반영/ 정책의 지속적 토론과 암묵적 합의의 형성으로 정책혼란이나 정책실패를 예방/ 정책평가의 객관적 기준 도출.
- 역기능: 정책공공체의 상대적인 폐쇄화 현상이 생김/ 행정조직의 정책결정을 정당화하고 들러리 서는 경우도 있음/ 일반적 공익과 유리되어 특정분야의 이익 옹호.
- 전문가 및 지식인: 정책의제화에 공헌, 정책분석 제공( 대안의 평가 등), 정책평가에서 큰 역할
4) 시민, 언론, 비정부단체(시민단체)
○ 여론: 정책의제설정에서 큰 역할/ 보통 정책결정단계나 집행단계에서는 여론이 적은 역할, 여론이 조작(manipulation, 언론 플레이)되기도 한다.
○ 언론: 정책의제설정에서 큰 역할
○ 시민단체: 시민단체들은 시민여론을 동원해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의 제시, 집행 활동의 감시 등을 통해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익 시민단체의 활동은 정부정책의 내용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에 좌우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담당자로 하여금 정책 수단의 선택이나 집행 방법에서 시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