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입법론

소개글

학교폭력 입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례개입 및 조사연구)공식 소년사법절차과정에(2)대한 조사연구시범운영은 학교기반의 학교폭력사건과 더불어-경찰 검찰 법원단계의 경미소년사건들에 대해,,실시하고자 함.회복적 사법실천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두 가지-사법절차에 대한 실증적 비교연구를 수행함연구를 통하여 회복적 소년사법의 한국형 실천-모델 및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4 -회합 실험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소년범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회복적 사례관리에 나타난 실태와 결과들 만족도 공정(case management)(,성 피해배상 비용 등,,)○ 사법절차로 진입하는 사건유형들과의 효과성 비교평가분석2. 회복적 소년사법 이념 및 정책 프로그램 연구○ 각국의 회복적 사법 정책화 과정의 일반성과 특수성○ 성공적 회복적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국가표준 및 가이드라인 실무지침,○ 공공갈등센터 및 지역실천방안을 위한 법률적 및 재정적 지원체계○ 회복적 실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양성 교육훈련제도의 도입3. 회복적 소년사법 프로그램과 형사사법체계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형 회복적 소년사법 모델의 입법원칙과 방향의 설정○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및 단계별 개입전략○ 회복적 사법정책의 내용과 성격 법률적 근거 범위 수행기구와 실천전략 및(,,평가 등)○ 회복적 사법의 발전을 위한 관련조건들과 향후 발전방향▣ 연구추진방법□ 문헌연구○ 비교 법제도 연구○ 국내외 정책자료 및 사례 분석□ 조사연구 및 워크숍○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소년사법담당자 브레인스토밍○ 소년사법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에 대한 델파이조사비교집단간 본격적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y)회합절차와 공식적 사법절차에 대한 효과성 비교연구○
--------------------------------------------------------------------------------
Page 3
- 5 -▣ 기대효과보다 인간화된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방향제시○구체적인 소년처우 모델 및 대응프로그램 개발에 기여○청소년 재범억제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망 형성지침 마련○효과적인 범죄청소년 사회재통합방안 제공○지역사회중심의 비행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과적통합적인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한국형 회복적 사법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 연구기간년차(3/3): 2008. 1. 1. -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