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와 능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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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 평가와 능동복지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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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 평가와 능동복지의 전망 Ⅱ
지난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 복지, 미래를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했으며, 지난 4월 2일에는 가자간담회를 통해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부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7호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내용에 이어 이번 18호에서는 사회복지학계의 의견을 통하여 능동적복지의 전망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의견 1> 이명박정부 복지정책과 전망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_이태수
1. 능동적 복지 개념 모호 구체적 실현과제 부족
지난 2. 5 이명박정부의 인수위에서는 5개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 하에 42개의 세부 국정지표를 열거하였다. 여기에서 능동적 복지의 4대 전략을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