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결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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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결정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가 영향 요인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
·은행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등
<참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토지의 평가)
1.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
2.지가공시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삭제<2003.8.14>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