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보육의 방향

소개글

바람직한 보육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인식의 오류
1. 보육서비스는 공공재인가?
2. 민간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것은 정부지원이 낮아서인가?
3.정부의 보육정책 방향과 평가
1. 시장경제 측면에서의 평가
2. 공공선택이론을 통한 평가
4. 보육정책의 방향모색: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1. 정부개입의 필요성
2. 시장규제의 철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가격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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