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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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그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습법
2. 관습법의 효력

본문내용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을 때에는 관습법으로 성립한다는 견해.
->법원의 인증 이전이라 할지라도, 성립시기는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
->단,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된다.
2)국가승인설
-관행 및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고, 법원이 판결로 관습법을 인정하는 때에 관습법으로 성립한다.
2.성립요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함.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판례
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했던 관습 중 \"\'상속회복청구권\' 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는 관습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전원합의제 2003. 7. 24)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상속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20년 이내에 등기나 처분 등을 통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럴 경우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방어할 수 없고,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온 것 같다. 정당성과 합리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말할 수 있다.
3.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1)의의 : 관습법은 법원으로서의효력을 지니나,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해석기준일 뿐이다.
2)성립시기 : 관습법은 관행 뿐 아니라 법적확신이 있어야 하나, 사실인 관습은 관행만으로충분하다. 덧붙여, 일정 집단 내에만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사실인 관습이 될 수 있다.
3)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