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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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침해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육청 관계자는 \"이곳에 고층아파트가 예정대로 신축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일조권이 어느 정도 침해받는 지를 명확히 가리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당분간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D건설측은 \"건축법 등에 전혀 하자가 없고 이미 분양을 80%이상 마친
상태에서 건물높이를 낮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층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학
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학교 11m옆 아파트 공사 논란
학교 울타리 바로 옆에 내달부터 14층짜리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학교측
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도봉구 청은 지난해 12월3일 도봉구 쌍문동 산
76 2필지에 건평 1000평 의 14층 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을 P건설측에 최종승인했다.
문제 는 이 부지가 130학급, 50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동북초등학교 와 선덕중\"고
교, 신경여자실업고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가까운 신경여실과는 11m
거리에 불과하다. 선덕학원 측은 이달초 학부모들에게 학습권 침해에 대한 공동대 응
을 촉구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데 이어 15일 서울시측에 아 파트 건설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교측은 진정서에서 \"아파트 건립 예정지가 교실 등
과 근접해 공사에 따 른 소음과 먼지, 공사후 교통문제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 막
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P건설 측은 \"법적 하자가 없어
공사허가가 난 만큼 빠른 시일내 착공할 것\"이라며 \"학교와 11m 거리에 있는 곳은
아파트의 측면쪽으로 하고 출입구도 도로쪽으로 내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 \"학교 바로 옆에 공장 짓겠다니…\"
경남 진주시가 학교 밀집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려 하자 학교측과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진주시는 시내 판문동 1240―4번지 일대 자연녹지 1만여평에 휴대전화 배터리와 무선
이어폰 등을 생산하는 S전자의 공장을 유치키로 하고 회사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S전자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부지 바로 옆에는 경해여중 고와선명여고 등
3개 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재학생 수만도 4000여명에 달해 교통체증과 학습권침해 등
을 우려하는 학교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학교 학생회는 지난 12일 경해여중 운동장에서 공장건립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
으며 교사들도 \"공장 건립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16일 진주시장을 만나
공장 설립계획의 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주초중등지회와 사
립지회 등도 성명을 내고 \"공장 건축과정은 물론 조업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학습방
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주 상평공단에서 가동중인 S전자의 공장 부지가 좁아 판
문동을 이전 적지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공해가 없는 공장인데다 학교와
공장 건물사이에 완충녹지를 설치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는 매출액이 많고 고용효과도 큰 이 회사의 역외이전을 막기위해공장설립을 계
속추진하되 시의회와 학교, 시민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
침이다.
- 통학로 위에 구름다리 \"꼭 놓아야만 하나요?\"
행정 관청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초등학교 정문과 진출입로 사이에 구름다리를 설
치할 예정이어서, 학교측의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 남구청(구청장 정명환)은 최근, 구청사와 신축 중인 종합민원실2층을 서로 연
결하는 길이 18.2 m, 폭 3 m의 \'구름다리\'(일명 연결 통로)를, 인천교대부속초등학교
(교장 허원기) 어린이들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