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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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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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소유 분포 통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개
토지 소유 분포 통계 등을 공개한 것도 참여정부가 잘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토지 및 주택 소유 분포 통계를 공개하는 것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의 결정이 더욱 값지다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 비교
☞ 목 차
1. 부동산 정책 개요

2. 공급 정책의 수단
3. 수요 정책
4. 공급 정책
5. 수요 정책 / 억제 효과
6. 세 제
7. 거래(유통) 정책
8.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
9. MB정부의 부동산 시장 전망
10.MB정부의 추후 정책
노 무현 정부
이 명박 정부

1. 부동산 정책의 개요
▷ 시장에 대한 적극적 정부의 개입
시장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
▷ 사회주의(공산주의)
▷ 토지관 = 공유개념, 우리의 것
▷ 성장 <분배
▷ 능률성 <형평성


▷ 시장에 대한 간섭의 최소화, 시장자율, 경쟁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작용
▷ 자본주의
▷ 사유개념, 나의 것
▷ 성장 >분배
▷ 능률성 >형평성

2. 공급정책의 수단
▷ 도심개발 억제, 뉴타운, 신도시건설위주의 공급
도심에는 소형평형, 임대주택건설,
변두리에는 뉴타운, 교외에는 신도시 건설

▷신도시보다는 뉴타운과 도심개발
▷ 변화된 방향, 도심개발 신중히, 임대주택확대

3. 수요 정책
▷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대부분 투기수요로 간주
- 주택보급률 100%의 착시현상, 특히 1인가구
-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형성에 대한 이해부족
- 전국적 관점에는 수량확보에 역량 집중
▷ 수요억제중심의 정책


▷수요(살고 싶은곳에)가 있는 곳에 공급



▷ 공급중심의 정책

4. 공급 정책
▷ 3개 택지(양주옥정,남양주별내,고양삼송)
신도시개발(2005.2.17대책)
▷ 송파신도시건설(2005.8.31대책)
▷ 서울에 개발 중인 뉴타운 25개
▷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2006.11.15대책)
▷ 수도권400만평, 분당급 신도시 택지추가확보(1.11)
▷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아파트
시범사업실시(2007. 1.11)
▷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추가건설,
임대주택펀드 조성(1.11)
▷ 장기임대주택공급확대(2007.1.31대책)
▷ 분양주택 공급확대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1.31)













































※註-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대통령선거공약, 인수위 안 및 최근 발표된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임.
▷주택공급정책의 방향은 신도시 건설에서 뉴타운과
도심공급확대로 전환(당선 후 변화된 방향, 도심개
발 신중히 하고 임대주택 확대)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
▷매년 60만가구 5년간 300만가구 공급계획
▷올해 수도권에 30만가구, 지방 20만 1,000가구
계 50만1,000가구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60만가구 이
상공급 가능(당선후 재개발 이익 환수다는 다단계
장치강구)
▷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3년→1년6개월
▷재건축 중소형 평형의 무비율 재검토, 규정 엄수할
경우 강남 등 일부 중층 단지들은 기존주택보다 작
은 집을 배정받을 가능성, 그러나 주택공급 확대에
역행되므로 실현 가능성 희박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
로 건립을 의무화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조합원
들은 반대하나 손대기가 쉽지 않을 듯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2007.12. 1발효)
▷층수제한에 융통성부여 검토, 서울 2종주거지역 16
층이하, 3종 35층이하로 규정, 층수완화는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경간개선에 도움
▷기반시설 부담금제 폐지추진
▷도로폭에 따른 건물 높이 제한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규제 탄력적용 운용, 2종일
반주거지역 15층 →평균 15층으로 바꿔 고층 저층
혼합건축 가능토록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개발 가능 용지 확보위해 도
시용 토지비율을 현재6.2%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2%로 확대. 이를 위해 한계농지, 준보전
산자, 보전산지에 대한 이용제한을 완화하고 한계
농지의 경우 소유제한 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장에게 위향
(인구 50만 이상)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 도임, 연간 5만가구
(당선 후 의견수렴후 추진)
▷택지조성사업에 주공, 토공에 민간업체 참여시켜 경
쟁유도, 택지비인하, 아파트 분양원가 20%인하
▷저소득층 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소형분양주택공
급, 매년 5만가구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전면허용(서울시 의회), 서
울면적의 4.6%차지하는 존공업지역 공장용지 비율
이 30%이상이면 70%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면 허
용하는 내용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 40%→60%로
▷분양가 인하 및 주택자금 지원, 공공택지 분양가
10% 추가인하, 민간택지는 인허가 절차축소 등으로
분양가 인하,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3조원, 저
리 전세금 4조원 확대
▷기전세 주택, 시세의 60~80%로 공급, 20년 거주,
6만가구
노 무현 정부
이 명박 정부

5. 수요정책 / 억제효과
▷재건축아파트 후 분양제 (2003.5.23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강화(5.23)
▷재건축 소형평형 건설의무비율60%로 확대 도임
(2003.9.5대책)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도입(2003.10.29대책)
▷초고층 재건축 불허(2005.2.17대책)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도입(2005.2.17대책)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2003.10.29대책),
05.5.17 시행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2006.3.30대책)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가점제 실시(2007.3.29대책)
▷중대형에 채권입찰제 시행(2005.8.31대책)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8.31)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 분양가제도 개선추진
(2006.11.15)
▷채권압찰제 확대, 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