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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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한다. 그럼 반면 유럽대륙에서는 현금급여 및 보건보호를 포괄하는 사회보호라는 용어를 사회보장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용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전달과 발전의 내면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원칙이나 가치는 유사하다.
영궁에서 사회보장은 공공부문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수급자를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 은퇴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인구가 천만명이 넘고, 아동급여를 받는 1260만 명의 아동(7백만가구)이 있으며 약 560만 명(청구인)이 소득보조를 받고 있다. 사회보장 지출은 1949～1950년(베버리지에 의한 제도가 완전하게 1년간 운영된 첫 해)의 697백만파운드(국내총생산의 4.7%)에서 출발하여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8배이상이 증가하였다. 사회보장부는 기능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청에 약8만 5천명의 직원을 두고 약 950억 파운드(1996/1997)의 사회보장 지출금을 취급하고 있으며 행정경비만도 연간 40억 파운드가 넘는다. 사회보장부는 “납세자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수급자와 여러 유형의 사회보장 고객들을 돕기 위하여 가장 공평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계획하며 집행”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 목적이 명시된 보고서가 발간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인 실적지표가 도입되어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외형적 노력은 능률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 문제인 자산조사 급여의 수급자 증가, 사회보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급자 비중의 증가, 불충분한 급여수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는 비판이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보장의 위기’란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베버리지가 예견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즉, 정부의 완전고용 유지의 실패, 별거이혼 및 편부모의 증가로 인한 가족제도의 문제점,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 등 사회적경제적인구구조적 변화는 사회보장제도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정부는 환경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현실과 복지제도의 구조가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고심하여 왔다. 그러나 당장 이를 위기로 단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1983년에 노령인구의 증가를 ‘인구시한폭탄’에 비유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 세기말까지 사회보장 지출이 연간 3.3%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여 비관적 전망을 한 적도 있지만 이와같은 위험의 정도는 서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황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명된다. 그리고 영국의 사회보장 지출수준은 유럽국가와 비교해 볼 경우 중간수준에 위치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중한 것도 아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거시적 관점에서 공평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경제 및 세납자의 이익과 조화시키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변화된 고용형태 및 가족구조에 좀더 기민하게 조화할 수 있도록 항상 적응과 조정이 필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