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중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개념, 역사적 발달배경, 주요현황,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하고, 또한 두 제도간의 특성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중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개념, 역사적 발달배경, 주요현황,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하고, 또한 두 제도간의 특성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제도중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개념, 역사적 발달배경, 주요현황,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하고, 또한 두 제도간의 특성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사회보험
　1)사회보험의 개념
　2)역사적 발달배경
　3)사회보험의 주요현황
　4)사회보험의 문제점

2.공공부조
　1)공공부조의 개념
　2)역사적 발달배경
　3)공공부조의 주요현황
　4)공공부조의 문제점

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사회보험의 경우 재분배기능이 일부 수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공공부조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⑤공공부조는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완화적 전략 하에서 수행되는 반면 사회보험은 앞으로 닥칠 사회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전략 하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미래의 사회적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저축하는 저축성이 없는 반면 사회보험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노령, 상병, 실업,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 사고에 대비해 미리 저축해두는 저축성이 있다. 이러한 저축은 법에 의해 강제되므로 자발적 저축이 아닌 일종의 강제저축이다.
⑥공공부조는 과거 수혜자 자신의 노동과 관련 없이 급여가 행해지는데 반해 사회보험은 급여가 과거 수혜자 자신의 노동과 관련이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의 연금액,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과거 수혜자 자신의 소득에 기초하여 일정비율로 급 여로 받는데 반해 공공부조 가운데 생계보호는 생활보호제도 하에서는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차등 급여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는 이를 보충급여로 전환한 후 최저생계비와 소득 인정액 간의 차액을 급여로 받게 된다.
[참고문헌]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제5판), 법문사
이현숙(2001), 사회보험 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학위논문, 2001유기정(2000), 한국사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인재 외(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개념,   문제점,   주요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