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 중소기업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중소기업학회
대한상공회의소, 2001,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황과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박원석, 1999, 구조조정 이후의 지역금융의 활로, 삼성경제연구소
______, 1997, 한국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현수, 2005, 대출금융기관의 양극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서근우, 2003, 중소기업금융의 현황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송홍선, 2004, “지역혁신체제와 금융인프라”, 한국사회경제학회 2004년 봄 학술대회 발표문
이지언, 2003,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과 지역금융”, 2003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발전 심포지엄 발표문
재경부, 공적자금통계자료, 각호
조복현, 2003, “정보비대칭성과 지역금융”, 지역금융연구회 발표문
진병용, 2005, “대구경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전국신용보증재단 세미나 발표문
최진배, 2005, “동남경제권 부품소재산업의 주거래은행 관계 분석”, 부산경제미래포럼 학술대회 발표문
최호상, 2005, 지역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각호
한국은행 부산본부, 2004, 부산지역의 중소기업금융 지원현황과 개선과제
홍순영이종욱, 2005, 지역금융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이 정책보고서는 박순양 연구위원(부산은행 경제연구팀)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음.
1)1996년-1998년 기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여신LQ지수 격차는 오히려 0.0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LQ지수 격차가 0.3 증가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금융LQ지수 차이가 0.29 증가하였다.
2)2002년-2003년 기간에 수신LQ지수 격차는 0.01 감소하였지만 여신LQ지수 격차가 0.04 확대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금융LQ지수는 0.03 증가하였다.
3) 종금사의 경우 1998년 연초 회사는 30개사였으나 연중 16개사가 인가취소되었는데(금융감독원, 1999년 연차보고서) 그 대다수가 지방종금사였다.
4) 비수도권 수신LQ지수가 0.6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비중의 수신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비수도권으로부터 수도권으로 막대한 자금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즉 비수도권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금흐름이 비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의 수신잔액으로 남지 않고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의 수신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논의하는 자금유출은 흔히 예대율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자금유출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대율에 기초한 자금유출론은 지역의 수신 중 지역의 여신으로 운용되지 않고 금융중심지의 유가증권 운용 등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5) 종금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지역형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비수도권과 관계가 적기 때문에 전국형 금융기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데이터상의 한계로 지방은행의 은행신탁도 전국형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다.
6) 비수도권 여신시장에서 지역형 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사실과 앞의 여신LQ지수 추이의 분석에서 외환위기 이후 여신면에서의 지역간 격차는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합시켜 생각해 보면, 지역형 금융기관 여신점유율의 축소가 반드시 지역여신시장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여신시장을 전국형 금융기관이 장악할 경우에는 특히 기업대출에 있어서 경기순응성이 강화된다는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뒤의 중소기업금융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3)<표 A> 금융구조조정 현황(1997년~2004년) (단위: 개)

97~01
02
03
04
97~04
은행
14
1
0
0
15
비은행
596
44
154
26
820
계
610
45
154
26
835
자료: 공적자금 통계자료(재경부)
<표 B> 지역별 금융기관별 점포수 감소율(1997년~2004년) (단위: %)

수도권
비수도권
은행
11.3
21.5
(지방은행)
94.9
30.1
종금
62.5
92.9
우체국예금
1.3
1.7
생명보험
55.1
62.6
상호저축은행
11.7
38.7
신협
26.8
39.3
상호금융
-1.3
12.3
새마을금고
43.7
38.2
금융기관합계
32.9
38.0
주: (-)는 점포수의 증가를 의미, 투신은 시계열상의 문제로 제외.
자료: 지역금융통계(한국은행), 단 지방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8) 물론 이러한 변화는 부실화된 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대규모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9) 신협의 경우 총여신 중 비수도권 여신비중이 하락하는 기간은 1998년~2000년과 2002년~2004년이었다. 그런데 1997년 이후 신협의 구조조정은 1997년~2001년과 2003년의 2개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행되었으므로(총 609개 중 1997년-2001년이 407개, 2003년이 147개), 이것을 신협의 지역여신 비중 감소기간과 비교하면 금융구조조정이 비수도권 신협에 미친 영향이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된다.(재경부의 공적자금 통계자료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0) 중소기업대출 붐 시기인 2002년과 2003년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영남 5개 지역에서 20%를 상회하였다.
11) 구체적으로 2004년 7월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05년 1월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자료, 동 6월의 벤처활성화 보완대책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들 수 있다.
12) 우체국예금과 투신은 수신기능만 있을 뿐 여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두 기관은 대표적인 지역자금의 유출통로이다. 2004년말 현재 우체국예금잔액은 32조 694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인 20조 6811억원이 비수도권에서 조성된 것이다. 투신의 경우에는 2004년말 현재 171조 9730억원 가운데 1조 4247억원이 비수도권 수신이다. 지역금융통계(한국은행) 참조.
[출처]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작성자 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