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유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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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유치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의 및 올바른 이해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2) 투자유치의 우선순위
(1) 제조업과 서비스업
(2) Greenfield와 M&A
(3) 사모펀드는 투기꾼인가

2.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1) 외국인투자유치와 국가경쟁력 제고
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안정적 외환보유고 확보효과
(2) 생산증대 효과
(3) 고용증대 효과
(4) 수출증대 효과
(5) 생산성 파급효과
(6)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 효과
(7)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쟁제고 효과
(8)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조정의 촉진 효과
(9) 선진경영기법 도입 및 경영투명성 제고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현황
1)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2). 투자유형별 외국인직접투자
1)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1) 산업별 주력투자국
(2) 산업·국가별 대규모 투자분포
2) 산업·국가별 주요 투자유형
3) 해외직접투자 동향
(1) 09년도 상반기(1～6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2) 국가별 동향
(3) 업종별 동향
4)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공사례
(1) FAIRCHILD SEMICONDUCTOR
(2) 르노삼성자동차
(3) 도레이 새한 - 화학소재산업 발전과 환경보존의 일석이조 실현)
5)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사례.
(1) 한국코카콜라보틀링
6) 국제합작투자사례
(1) 유한킴벌리

4. 21세기 선진개방 경제의 확립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과제
1) 21세기 선진개방 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
(1) 동시다발적 FTA 추진
2) 효율적인 고부가가치 경제 달성
3) 외국인직접투자의 질적향상
(1) 산업구조고도화와 맞춤형 외국인직접투자
4) 동북아 비즈니스허브
5) 매력적 투자환경을 위한 정책수립
(1) 행정시스템의 선진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6)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체계 강화
(1) Invest KOREA 역할 확대
7) 옴부즈만 위상강화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발전과정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지원대상
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다. 특정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
(2) 조세감면 혜택
(3)중복적용 배제 및 감면세액의 추징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특징
3) 최근의 외국인 투자 동향
(1)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2)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4) 산업별. 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
(1) 200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형태
5) 외국인 투자유치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6) 외국인 투자유치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의 개편방향

6. 선진적 투자유치 활동 방향
1)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1) 2009년1/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2)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현황(08.7.31)
3)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동향(09년)
4) 해외직접투자 규모별 동향
5) 해외직접투자 부진요인 및 대책
(1) 해외직접투자 부진요인
(2) 해외직접투자 부진요인 대책
6) 해외직접투자 주요 사업방향
(1)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
7) 서비스업 투자유치 강화
8) 서비스 산업유치 부진 요인
9) 서비스 산업유치 부진 요인 개선방안
10) 홍보 및 행정지원
1) 투자기업에 대한 종합 관리 체제 구축
11) 국대 미 투자기업 관리 강화 및 증액투자 확대
1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전화지원
13) 증액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조기실현 지원
14) IKP를 통한 외투기업 국내정착 지원서비스 확대
15) 투자환경 홀보 활동 다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5.8
107.4
17.6
21.7
△36.3
도매및 소매업
비중
증감률
29.9
10.0
△114.8
41.7
11.5
39.4
19.1
10.9
126.9
8.9
11.0
△53.4
금융및 보험업
비중
증감률
21.2
7.1
134.2
34.6
9.6
63.4
26.2
15.0
116.7
8.3
10.2
△68.3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중
증감률
41.2
13.8
172,7
38.7
10.7
△6.1
23.4
13.4
57.8
1.9
2.3
△91.9
(억불%)
<기획재정부 (www.mosf.go.kr)-09년도 상반기해외직접투자동향>
업종별로 제조업(△41.2%),광업(△36.3%),도소매업(△53.4%),금융보험업(△68.3%),부동산임대업(△91.9%) 등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동기 대비 감소
제조업은 전년동기 대비 투자규모가 감소(신고기준, △41.2%)하였으나,전체 투자규모 대비 비중은 상승(전년동기 대비 6.8%P)아여 여전히 최대 비중을 차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는 주요 업종 중 최대 투자 감소율(△91.9%)을 보임
전체 투자에 대한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11.1%P감소 <기획재정부 (www.mosf.go.kr)-09년도 상반기해외직접투자동향>
3)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동향(09년)
<표58>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동향(09년)
국가(투자산업)
2008년(상반기)
2009년
감소 %
미국(광업)
13.9억불
5.4억불
▽61.3%
미국 (부동상.임대업)
2.5억불
0.07억불
▽97.2%
중국(제조업)
15.8억불
8.8억불
▽43.9%
중국(금융,보험업)
5.2억불
0.2억불
▽97.0%
<기획재정부 (www.mosf.go.kr)-09년도 상반기해외직접투자동향 *표작성자: 이제민>
투자비중이 큰 미국과 중국의 투자감소가 전체 투자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자원개발 등에 대한 투자및 부동산 임대업에 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 하였으며
중국은 제조업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
<기획재정부 (www.mosf.go.kr)-09년도 상반기해외직접투자동향 *내용정리: 이제민>
<표59>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상위5개국(신고기준)
07년
08년 1~6월
09년1~6월
전체
298.7
3621
1748
81.2
미국
비중
증감률
44.2
14.8
100.2
61.5
17.0
39.2
33.8
19.3
122.7
15.7
19.3
△53.7
중국
비중
증감률
71.2
23.8
57.3
48.4
13.4
△32.0
29.9
17.1
△25.9
11.5
14.2
△61.5
홍콩
비중
증감률
19.9
6.7
61.6
33.8
9.3
69.7
14.3
8.2
130.8
6.1
7.5
△57.5
케이만군도
비중
증감률
4.3
1.4
3.6
4.5
1.2
5.0
3.3
1.9
179.8
5.2
6.4
59.1
네덜란드
비중
증가률
6.9
2.3
184.9
8.3
2.3
20.8
4.1
2.3
195.1
4.6
5.7
11.1
<기획재정부 (www.mosf.go.kr)-09년도 상반기해외직접투자동향>
▷미국은 자원개발 등에 대한 투자 및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가 지난해보다 감소
▷중국은 저임활용 제조업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
▷케이만 군도와 네덜란드에 대한 투자 증가
▷네덜란드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우디아라비아 라빅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으로 증가
<기획재정부 (www.mosf.go.kr)-09년도 상반기해외직접투자동향>
4) 해외직접투자 규모별 동향
<표60> 해외직접투자 규모별 동향
규모
06.1-6(백만불,건)
07.1-6(백만불,건)
증감율(%)
1천만불 미만
981(1,546)
907(1,630)
-7.5(5.4)
1천만불~1억분
1,589(63)
2,206(73)
38.9(13.7)
1억불 이상
2,346(7)
251(1)
-89.3(-85.7)
<우기훈(2007) p20> *표작성자: 이제민
▷규모별로는 1천만불~1억불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38.8%증가 (2,206백만불),투자 저변이확대되는 추세
▷1천만불 미만 투자는 전녀동기와 비슷한 규모인 907백만불을 기록
▷1천만불~1억불 규모의 투자는 38.9%증가
▷1억불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투자는 감소 <우기훈(2007) p20> *내용정리: 이제민
5) 해외직접투자 부진요인 및 대책
(1) 해외직접투자 부진요인
M&A매출이 예년에 비해 다소 부족한 가운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국내자본의 M&A참가가 확대되는 경향
(2) 해외직접투자 부진요인 대책
▷투자유리 타겟분야의 전환(재조업에서 서비스분야로 확대)
▷대형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조기 성약 및 투자추진
▷관련기관 합동“프로젝트팀”구성,운영 <우기훈(2007) p20> *표작성자: 이제민
6) 해외직접투자 주요 사업방향
(1)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
▷중점투자유치 타겟분야 선정
▷미래성장산업
▷기술거래 사업
▷첨단 해외 R&D센터 유치
▷지자체 신규 협력사업Model 개발 및 추진
<표61>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중점 투자유치 타겟분야 선정
정부의 산업정책비전및 전략 반영사업
미래 성장산업
첨단부품소재 사업(부품소재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기술거래사업
해외기술 수출입 거래사업(2007년 기술수출입상담회 개최).북경상담회,상해 상담회,오사카 상담회 등
첨단 해외R&D센터 유치
R&D센터 설립시 신규채용인력 인건비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외 R&D센터 유치:04.9.16~07.3.31일(총110억원투입)
한미 FTA체결 후속사업
invest korea usa desk운영(연중, 북미지역본부)
<우기훈(2007) p21~22> *표작성자: 이제민
기존의 인콰이어리에 의한 수동적 투자 유치 활동이 아닌, 타겟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발전과 국가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하는 투자유치, 타겟분야 중심의 투자유치
<우기훈(2007) p21~22> *내용정리:이제민
7) 서비스업 투자유치 강화
<표62> 서비스업 투자유치 강화
[필요성]
▷세계적인 FDI추세는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업의 투자 유치 비중이 높음. 부가가치나 산업의 파급효과등을 고려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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