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연 금 과 소 득 재 분 배

목차

1.노후보장체계로서의 국민연금과 소득재분배
2.전국민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국민연금
3.세대내·세대간 재분배효과
4.정부·기업·가입자의 사회적 합의

본문내용

질적 참여가 미약한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물로서의 연금제도라는 인식이 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연금제도는 또 한번의 수술대 위에 올라있다. 올해 마무리되는 재정재계산작업에 따라 제도개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부터가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에 대한 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의 3대 의의가 어떻게 투영되느냐 하는 것이다. 재정의 안정성은 이러한 3대 의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점검해보아야 하는 요소이다. 불행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거꾸로 되어 재정의 안정성을 제1의 기치로 내걸고 본래의의들은 이에 철저히 종속되는 모양새를 보인다.
원칙에 입각한 정책. 이를 위한 발상의 대전환은 여기서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