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 논의(사각지대문제, 소득재분배문제, 재정문제)및 대처방안 보고서

소개글

국민연금의 문제점 논의(사각지대문제, 소득재분배문제, 재정문제)및 대처방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
1)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현황과 요인
2) 국민연급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 무소득 배우자
- 납부예외자
- 보험료미납자
2.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문제
1) 소득재분배의 정의
2) 소득재분배의 형태 및 효과
3) 소득재분배에 따른 차별사례
4) 소득재분배의 모순
3.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
1) 연금재정의 불안정
- 기금의 소진원인
- 기금고갈 관련기사
- 대처방안
2) 가입형태에 따른 문제
-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
- 부과등급표의 역진적 설계
- 부과체계상의 형평성 결여
- 개선방안

❒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대가로 받는 보수만 부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이 많은 집단과 일반직장인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 소규모 사업장이 직장으로 편입되면서 사업주가 보험료 이익에 따라 직장과 지역을 선택함에 따라 보험료 탈루문제가 발생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지역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에 위장 취업하여 탈루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리의 대처상황
1) 5년 내 해외에 60조원 투자
국민연금은 2일 1800억원을 투자해 영국 개트윅 공항의 지분 12%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런던에서 히스로 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개트윅 공항은 연간 3310만명(2008년 기준)이 이용하는 공항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영국 런던의 HSBC 본사 건물(1조5000억원)을 비롯해 호주 시드니 오로라 플레이스(7500억원), 일본 도쿄 KDX도요소그랜드스퀘어(960억원, 지분율 49%) 등 총 5건의 대형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민연금이 금융위기 여진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왕성한 행보를 보이면서 해외에서의 인지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국민연금은 영국 금융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측은 앞으로도 해외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취임 2개월째를 맞는 전광우 이사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현재 10% 선인 해외 투자 규모를 2014년까지 2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중으로는 10%포인트 늘어나는 것이지만 규모로는 현재(23조원, 작년 11월 기준)보다 약 63조원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전 이사장은 "해외 주식의 경우 지금까지 인덱스를 중심으로 투자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성장 산업의 리딩 기업에 투자를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원자재와 대체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현황과 방향을 보고하여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및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해외투자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는 각 국의 적극적 재정정책, 금융안정책 및 국제적 정책공조에 따라 시장심리, 환율, MSCI 및 금리 등 각종 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근 외환시장,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설치된 이래 2008.9월 현재 약228.8조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그중 81.7조는 기금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조금만 높여도 기금소진의 시기를 연장하여 가입자 및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에 전체기금자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최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전문인력 확보 시급
시장에서는 염려하는 시선도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다지만 금융위기 여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장기로 임대계약이 이뤄진 건물을 중심으로 매입하고 있다며 시장 일각의 불안감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해외 부동산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HSBC 본사 건물의 경우 향후 17년에 대한 임대계약이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매입했다는 것. 김선정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최근 거래에서도 최고가를 써낸 것은 아니었으나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매입에 성공했다"며 "위기 때가 아니면 우량 빌딩 매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인력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국민연금에서 해외 투자를 담당하는 인력은 19명에 불과하다. 해외 연기금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향후 투자 규모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낮은 보수로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국민연금의 현주소다. 한 해외 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연금이 경력을 쌓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보수 등은 너무 낮아 우수인력은 기피하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그만큼 보수체계와 운용 자율성 증대 등 제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3)가입형태에 따른 문제개선방안
- 현행 500만원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하나로 통합(소득 500만원 구분없이 소득, 재산, 자동차, 기본보험료 등 4가지 사용) 즉, 모든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연령에 따라 모두 기본보험료를 부담하고,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가 있는 경우 각각 소유분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즉 4가지 요소에 따라 각각 보험료를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인별이든 세대별이든 보험료계산이 단순화하였다.
- 소득과 재산보험료 등급표가 소득과 재산에 역진적으로 설계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정률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친 역진성으로 인해 정률방식이 도입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차이가 현격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보정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이르렀고, 2022년에는 인구의 14%이상이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가와 핵가족화,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현상등 사회적인 위험에 처해있다. 이제는 연금제도 개혁에서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하게 개혁과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 하다. 현재 22년 동안 비난과 불신을 초래하였다.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될 것 이다.
참고자료
□ 2009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이용하
□ 연금포럼 제13호 2004 봄, 장석준, 이용하
□ 국민연금사이트 http://www.nps.or.kr
□ 매일경제신문 2010.2.2
□ 국회도서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0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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