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의 접근 방법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의 접근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
3) 편익과 비용의 추정
4) 할인율의 선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 분석
Ⅲ.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1. 순현재가치
2. 편익비용비
3. 내부수익률
4. 대안의 선택과 판단기준
Ⅳ. 결론

본문내용

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용가능한 자금의 투자를 계속하라고 하는 기준이다.
2) 선택상황과 판단의 일반원칙
대안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식별할 때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하나의 특정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순현재가치(NPV)가 양(+)의 수이거나,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크면 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상호배타적인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순현재가치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편익비용비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또는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수 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산한도내에서 편익비용비가 높은 것부터 차례로 선택하거나, 가능조합 중에서 순현재가치의 합이 가장 큰 조합을 선택하거나(포트폴리오), 또는 가능조합 중에서 편익비용비가 가장 큰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Ⅳ. 결론
비용편익 분석법은 한 사회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 타당성 검증의 방법론상의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비용편익 분석기법은 가능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해당 비용과 편익 발생 항목들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데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계량화 된 비용과 편익들을 장기간의 시간에 대해서 할인을 해야할 때 그 할인율의용에 주관적 판단과 선택이 연루된다. 정책분석의 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정책 대안들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의 자원난시대에 있어서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정책 사업인지, 어떤 정책 사업을 우선순위로 시행하여야하는지 정책결정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법이 비용편익 분석이다.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순현재가치법, 비용편익비율, 내부수익률을 주요 대안비교의 접근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순현재가치의 경우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이 소규모 사업보다 큰 순현재가치가 발생하게 되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비용편익 비율은 복수의 사업일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알 수 없는 단점이 있고, 회계과정에서 비용을 편익에서 빼느냐 비용에 더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내부수익율의 경우는 계산이 복잡하여 활용하는데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분석에 있어서 대안 비교의 접근 방법은 어느 한 가지 기법만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여러 기법들을 활용하여 각각의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홍배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 홍문사 2000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2000
김홍배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2000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