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와 성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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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에 대한 상이한 역할 기대 때문에 마련되었던 각종 수도권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 경제활성화와 기업친화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실용정부는 경제활성화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의 단위로 인식하고 기존의 수도권 규제는 이를 저해하는 비용이나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지방과의 관계 속에서 형평성과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다룰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쟁력 강화의 단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다행히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의 결과가 지방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된다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그칠 수 있지만, 그간의 경험과 통계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현재와 같은 집중과 혼잡 속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지조차도 확신하기 어렵다. 규제완화로 개발과 산업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기업의 경쟁력은 제고될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한 외부효과 때문에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은 더욱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가 여러 분야, 여러 지역에 끼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와 규제완화의 논리는 충분히 마련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의 축적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의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일자리 창출,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수도권 규제는 소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반면, 대규모 시설의 입지를 제약함으로써 난개발 유발, 환경오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자율성을 저해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수도권 규제는 지방의 발전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해외 기업 유출만 유발한다’ 등의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 온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수도권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와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시도연구원에서 수도권 현황과 수도권 정책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수도권 현황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통로도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연구대상 지역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정보조차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독자적인 경제권으로서 지방의 발전과 무관하게 발전이 가능하지만, 지방은 수도권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정책의 변화는 지역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문제는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주장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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